사회보험노조, 저소득층 보험료 대폭인상 우려 
지역건보 국고지원 중단계획 철회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기획예산처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
별법"이 12월 
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있
는 현행 방 
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
다. 

노조측은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지역가입자 중에 전문직 종
사자나 부동 
산재벌 등 고소득자가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재정지원 중단
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극소수 고소득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당하다고 하여 나머지 대다수
의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게 된다면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대한 부당한 재정지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파
악을 더욱 철 
저히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가 더 적절
하다고 주장 
했다. 

노조측은 만약 기획예산처의 주장대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직접지원을 
한다고 하더 
라도 직장가입자에서도 차상위 계층이 현존,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정부는 현행 국고지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대책
을 철저히 세 
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여나갈 것을 촉구했다.   

의계신문 / 윤상용 기자 (yoon2357 at empal.com) 
2005-05-12 09: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