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5/13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이달 30일로 다가온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
체들이 양허안 제출저지 투쟁에 나섰다. 

12일 'WTO 서비스 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아래 기획단)은 광화문 외교통상
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
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
의 대상으로 삼"아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공 서비스에 민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며 1차 양허안의 무효화와 2차 양허안의 제출 계획 철회, 
WTO 서비스협상의 중단을 요구했다. 


▲12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2003년 각국 민중들의 저항으로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주춤한 '도
하개발의제'(DDA) 협상은 2004년 7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기본골
격(framework)에 합의하면서 다시 가속도가 붙었다. 이 당시 각국은 서비스 분
야의 개방 영역을 정하는 2차 양허안을 올해 5월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
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3년 3월 제출한 1차 양허안에서 법률·에너지·출판·
통신·건설·유통·금융·관광 등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2차 양허안
에는 1차에서 제외되었던 영역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기획단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통제권을 고스란히 초국적 자본의 손안
에 쥐어주는 행위,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하는 행위
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이미 개
방된 분야라도 양허안에 명시해 WTO에 제출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
어 있고 이를 어기면 무역보복 조치가 가해지게 된다. 

이후 기획단은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를 'WTO 서비스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주간'으로 선포해 △교육·의료·문화·법조 등 각계 선언을 연이어 발표
하고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며 △전세계 WTO 반대운동과 연대할 계획이다. 
또 19일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양허안 제출 직전인 5월
말에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가 예정대로 5월 30일 양허
안을 제출할 경우 즉각 규탄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획단에는 공공연맹, 전교조 등 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를 비롯해 범국민교
육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아펙(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WTO DDA 서비스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제1차 양허안 미제출국에게 양허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고 △제2차 
양허안 제출시한인 이달까지 양허안을 제출할 것을 천명했으며 △나머지 WTO 
회원국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회원국간 전자우편 협의를 통해 채택된 이번 성명은 APEC 
통상장관회의 의장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 의해 수파차이 WTO 사무총장에
게 전달됐다. 또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
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참여해 WTO DDA 협상 진전방안
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정부가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는 형편이다. [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