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5/17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아노아르 위원장 14일 새벽 연행…강제출국 위기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선언'에 법무부가 찬물을 끼얹었다. '이주노동자도 인
간'임을 선언하며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
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14일 새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
소(아래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연행한 것. 


▲16일 열린 기자회견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 등 인권사회
단체들은 16일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
을 진행해 서울사무소와 법무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주노조는 "(위원장 강
제 연행은) 너무도 열악한 조건에서 착취당하는 40만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탄압"이라
고 항의하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
라"고 촉구했다. 외노협 우삼열 사무국장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을 핑계로 이주노조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표적 연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
해"라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 사무국장은 "현재 이주노동자
에 대한 탄압의 양상은 우리 사회에서 60∼70년대 노동운동에 가해진 군사 독
재정권의 탄압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가 군사 독재정권이
냐"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노총 김혁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은 지난 3
일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 당시 서울사무소 직원이 기자회견장에서 불법 사찰
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인권하루소식 2804
호 참조> 지난 14일 오전 0시 20분 경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노아
르 위원장은 지하철 뚝섬역 출구로 나가던 중 출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출
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됐다. 이주노조는 이 과정에
서 "△'대기'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 사진을 들
고 "아노아르다! 잡아!"라고 외쳤고 △놀란 아노아르 위원장이 다시 지하철역 
안쪽으로 뛰어가려 하였으나 그곳에는 이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뒤따라
오고 있었으며 △지하철역 주변에는 이미 5대의 법무부 차량이 '대기'하고 있
었다"며 '표적 연행'이라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16일 '출입국 관리사무소 아노아르 단속 관련 해명자료'를 통
해 "적법절차에 따라 불심검문 후 긴급보호한 것으로 표적 단속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
사그룹 공감)는 "강제 연행 과정에서 불심검문의 적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
고 사람을 개 패듯이 팼는데 어떻게 불심검문이 될 수 있느냐"며 "이는 불심검
문이 아닐뿐더러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얼마나 법에 대해 무지하고 불법적으
로 단속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법무부의 해명을 비판했다. 불
심검문이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신
의 소속과 이름, 불심검문의 목적을 밝히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야 불심
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고, 공
권력은 불심검문 시 원칙적으로 물리력을 쓸 수 없지만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
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청
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아노아르 위원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들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로 머리를 짓밟는 등을 통해 타박상을 심하게 입었
고, 수갑을 채워 엄지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졌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위원장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
속 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
섰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주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대해 △임원 전체 명
단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주노조'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억눌린 외침의 파도가 노동부가 노조 설립
을 '지연'시키고 법무부가 위원장을 '표적 연행'하는 '협공 작전'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