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료시장개방, 민간보험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우
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본인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제목 : 민간보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쌀 시장 개방, 교육시장 개방, 일상생활용품 시장개방에 이르기
까지 개방화시대에 살고 있으며, 의료시장에도 민간보험 등 개방압력이 점점 
거세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보험에 대한 논의는 정부에서 최초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비롯하
여 의료개혁위원회(1997), 규제개혁위원회(2000), 민영보험활성화를 위한 
Task Force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논의의 배경은 현행 공
보험이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의료욕구 충족이 어렵고, 급속히 증가하
고 있는 공보험에 대한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 왔
다. 즉, 정부에서는 공보험의 한계를 보완할 수단으로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2004년1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특구내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
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구내 외국병원은 영리
법인허용, 건강보험법 제외, 국내병원보다 몇배 비싼 진료비, 세제 및 자금지
원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병원의 혜택에 대해 국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유명대학병
원 등 관련 단체들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하에 경제특구내에 내국병원 진출 허용과 국내의료시장에도 영리법인 설립허
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의료기관 자본확충을 위한 영리법
인 허용 등을 골자로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민간보험이 본
격적으로 확대 될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민간보험활성화가 공보험의 부족한 점을 해결 할 수 있을까? 

민간보험회사의 이익극대화 추구와 시장경쟁 양상에 따라 공적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보험회사와 의
료기관이 직접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질
과 양을 결정하게 되어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 광고비용 등의 지출이 증가되
고, 이는 바로 의료수가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사는 건강이 좋은 사람과 노인, 장애인 등 건강이 안좋은 사람간
의 선택적 가입으로 민간보험 혜택에 제안이 따르며, 경제력 없는 저소득층도 
가입율이 낮아 역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회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되어, 결국 건강보험재정중 중산층 이상에서 보험재
정을 소비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민간보험에서 확충된 재원은 일부의 고급의료기관으로만 집중될 가능성
이 크므로 일반 소규모 의료기관은 이익을 볼 수 없으며 공보험 체계에 남게된
다. 결국 자금능력이 우수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진정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다수의 서민, 빈민, 소규모 의
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난한 서민, 질병위험이 높은 계층과 경쟁력이 없고 서비스의 질이 좋
지 않은 대다수 의료기관은 공적 건강보험에 남아 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악
화되어 국민을 위한 보장성 확대를 통한 급여확대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어 공적 건강보험은 크게 위축 될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공적 건강보험제도
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이미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있는 선진국 실패사례에서
도 검증되었으며, OECD,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도 민간보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의료비
용 급증문제가 공동정책과제임은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상황과 시장개방이라
는 국제적인 압력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민간보험이 의료시장에 초래할 최
악의 상황을 깊이 고려하여 민간보험과 관련된 각 기관, 사회단체, 국민 등이 
함께 참여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간보험활성화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
에 최소화하면서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Win - Win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제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적 건강보험이 현재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서
비스를 적극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은 후에 민간보험이 공적 건강보험의 
부족분을 충실하게 채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정착을 위해 모두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
야할 중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