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6/2
아펙반대의 깃발을 올리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아펙회의에 반대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의 행동이 본
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6월 1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는 '전
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국민행동(준)'(아래 아펙반대 국민행동) 발족
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WTO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힘, 다함께 등이 참가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아펙이 민중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단호하
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공동대표는 "의료서비스의 산
업화, 세계화는 민중건강과 무관하다"며 공공서비스의 약화를 우려했고 전국빈
민연합의 이필두 대표는 아펙회의를 위해 벌써부터 부산에서 노점상에 대한 전
면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줄임말인 아펙
(APEC)은 지난 1989년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지역
블록화에 대한 대응으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만들어진 기구이다. 한
국·일본·호주·미국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펙은 지금까지 매년 회의
를 통해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조치, 금융협력을 위한 결의 등을 논의
한 기구로, 결국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앞장서온 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3차 아펙회의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주제 아래 △자유무역 증진 △반부패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인간안보 △중소기업·영세기업 및 여성 참여 강화 △아펙 개혁 △문화간 이
해증진 등 7대 역점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화려한 구
호나 역점 과제들 뒤에는 위선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아펙회의 주제의 
기만성을 꼬집었다. 

2002년과 2003년의 아펙회의는 '테러에 대한 전쟁'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인간
안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비열한 패권전쟁을 지지하기도 했다. 아펙반대 국
민행동(준)은 이번 회의 역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
책 지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아펙은 발전설비 사유화, 전력 사유화를 특별 주문하는 등 초국적자본의 
이윤확대 첨병 노릇을 해왔다. 지난해 칠레 회의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부합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최적 관행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시
한 것에서도 아펙의 성격이 드러난다. 이번 회의 역시 각국의 자유무역협정 타
결을 위한 은밀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
은 "오는 11월 아펙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국간 자유무역협
정과 투자협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 제조업 분
야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
성이 계속 제기되어온 한일자유무역협정도 재논의될 수 있다. 지난해 칠레 아
펙회의에서 7만여명의 민중이 투쟁을 전개하였듯, 시민사회단체가 아펙 반대투
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아펙의 위와 같은 위험성 때문이다. 

한편, 이들은 오는 3∼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펙통상장관회의 규탄대회를 제
주 국제컨벤션센타 앞에서 열고 8일에는 '아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
제로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