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쇼로 전락한 김근태 장관의 보여주기식현장방문체험
안녕하세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빈곤관련 3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후 9시부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역을 방문하여
노숙인 및 실무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체험을 한다고 합
니다.
그러나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향후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귀 언론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문의) 빈곤사회연대(준) 사무국장 유의선 (010-3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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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쇼로 전락한 김근태 장관의 보여주기식 현장방문 체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 오후 9시부터 서울역을 방문하여 노숙인 및 실
무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체험을 한다고 한다. 현장과 괴리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근태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를 들으며 직접 현장 체험을 하겠다는 자세는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귀하신 장관님이 몸소 서울역 지하보도로 나와 노숙인들을 만나 악수하
는 모습을 우리가 박수치며 칭찬해야할 것인가? 노숙인들은 그저 장관님의 행
차만으로도 감격해야할 것인가? 우리는 김근태 장관의 하루 서울역 행차를 대
단한 일인양 선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서글픔을 느낀다. 보건복지부가,
김근태 장관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가? "우리는 노숙인 문제를 위해 이렇
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매년 겨울이 되면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거리노숙인 대책을 발표한다. 매년 날
짜만 바꿔서 내놓는 동절기 대책의 유일한 내용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여 쉼터 입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상담 강화, 쉼
터 입소에 이미 현장의 실무자들은 충분히 질려있다. 쉼터가 쉼터로써 기능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 쉼터 입소하라고 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 도대체 대책도 아닌 것을 반복해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보건복지부의 무성
의, 무대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 것인가?
김근태 장관에게 묻고 싶다. 왜 서울역에 나와서 노숙인 현장 체험을 하려고
하는가? 김근태 장관이 진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내고자 한
다면, 동절기 대책 발표 이전에 현장을 방문했어야 한다. 김근태 장관의 하루
체험은 기껏해야 주무부처 장관의 생색내기, 정치인 김근태 장관의 이미지 제
고를 위한 언론플레이로 느껴진다. 그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고마워해
야 하는 일일까? 하루라도 관심을 가져주니 고개를 조아릴 일인가? 김근태 장
관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근태 장관이야 단 하루 서울역 지하에 내려와서
노숙인 만나고 가면 그뿐이지만, 노숙인들은 추운 겨울도 견뎌야 하고 뜨거운
여름의 햇볕도 견뎌야 한다. 노숙인들은 365일 노숙을 하는데, 언론이나 높으
신 양반들이 노숙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는 요맘때 뿐이다. 마치 연말만 되
면 연례행사처럼 불우이웃 돕기운동이 벌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김근태 장관은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을 통해 서민을 위한 정치인 이미지를 굳
혀가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행태가 정치인 김근태의 정치이력에
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몰라도, 노숙인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김근태 장관이 조금이라도 노숙인 문제에 관심을 가
지고 있다면, 쉼터 시설을 보강하고, 노숙인의 열악한 의료실태를 개선하기 위
한 현장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노숙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100억도 안되는 노숙인 복지 예산을 대
폭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일이다. 해야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는 보
건복지부 장관을 현장에서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되는 생색내기식 사업을 계속하려면 차라리 장관직을 내던지는
게 거리노숙인을 위해 더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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