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이렇게 다릅니다.

○ 공 보험인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
야 한다는 원리를,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이 해
결해야한다는 원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반하여 민간의료보험은 회사
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자
는 높은 보험료를, 가난한 자는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보험급여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받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에서는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천차만
별의 보험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민영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험사간 경쟁을 통하여 건강보험
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고급의료의 이용을 유인하고, 가입자는 비용의식 없이 
의료를 남용하게되므로 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
한 관리운영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 보험료 부담계층이 되어야할 부유층과 건강한 자가 대거 민간의료보험으로 
이탈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만 건강보험에 남게되어(민간
의료보험에서는 노인이나 과거 병력자 등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함으로서 사
실상 가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건강보험급여비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
이 불가피해져 질병의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재정적, 조직적으로 취약해집니다.

 ○ 경쟁력 있는 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하여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병 의원은 건강보험에 남아 요양기관과 의사 사이에도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등 건강보험체제를 부정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절반정도에 머물고 있는 보험적용의 범위를 단계
적으로 80%이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만
족도를 제고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
량을 집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