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6/14
쌀협상 국회비준 총력저지 나섰다 
농민단체들, 비대위 결성…농민총파업 예고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비준 저지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
회'(아래 비대위)가 결성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향후 10년 뒤 도입될 외국
쌀 의무수입물량은 2014년 기준 국내 쌀 소비량의 14% 이상이 될 것이며 국내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쌀값 폭락 등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지
난해 말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정부의 '세계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
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 관련 국가들과의 쌀협상을 비판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쌀협상을 통해 관세화유예 조치를 10년간 연장하였고 의무
수입물량 및 국내 소비자 시판 물량을 최소화시켰다"며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농림부가 지난 4월 18일 비공
개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협상 
인증 결과 원문과 함께 "식량 원조용으로 이집트산 쌀은 1회 2만톤,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연간 9121톤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 등의 부가합의 세부
사항을 공개해 이집트·인도를 비롯한 총 5개국과의 이면합의가 밝혀져 '쌀협
상 국정조사'가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12일 농업계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5명 가운데 2명만
을 포함시키고, '기밀유지'라는 이유로 국정조사 과정의 비공개를 주장하는 
등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하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10년 뒤 전면개방을 약속하고, 수입쌀의 30%까지 
소비자 직접판매를 허용하는 이번 쌀협상은 "인도와 이집트에게 추가로 수입쌀
을 구입하기로 함에 따라 7.96%(40만8700톤)에서 8.18%(51만9910톤)로 의무수
입물량의 상승" 등을 내용으로 한다며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이 그대로 반영
된 쌀협상은 한국 농업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식량자급률이 25.3%, 쌀을 제외
하면 무려 97.4%의 먹거리를 수입하고, 이것도 모자라 농지규모를 축소하고 생
산량을 축소하는 나라"라며 "쌀 수입은 식량주권 상실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 "식량주권 및 농민생존권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 국회비준 저지와 전면재
협상을 요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비대위는 6월 20일로 예정된 농민총파업투쟁에서 △미곡종합처리장 봉
쇄 △모든 농산물 출하 중단 △수입쌀창고봉쇄투쟁 △연대단체 동조휴업 △이
장단 및 기관단체장 선언 △농기계 및 차량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
다. 28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진행하여 국회 비
준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조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