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 6월 워크샵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농업, 농민의 현실"에 많은 
 
 

<6월 사회운동 워크샵 기획안>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농업, 농민의 현실, 그리고 투쟁”

GATT의 8차 무역협상 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1986~92)’를 통해 WTO가 출
범한 이래 WTO협상에는 농업협상,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 협정이 추가되었고 
미국 등 거대국의 초국적 곡물기업, 금융자본 등은 주변, 반주변국으로의 진입
과 투자, 무역자유화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업을 관세
를 통해서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도록 했고 추곡수매
제와 같은 국내보조금, 수출품목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했다. 우
루과이 라운드 출범 이후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를 단 10개의 농기업이 장악
하여 덤핑수출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정
부는 농업을 공업수출의 맞교환 항목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농업시장 개방화
를 추진해왔으며, 이는 비교우위에 따른 농업포기정책으로 간주될 만큼 자국 
농업 구조를 심히 왜곡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2004년 식량자급률이 쌀을 포함해 25%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더구나 FTA 협상
과정에서 일관된 수입농산물 개방 정책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애초에 불가능
하게 하고 있다. 관세화 유예기간 10년이 만료되는 2005년부터는 추곡수매제
와 직접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해 그나마 보호되어왔던 쌀농업 또한 심각한 위기
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의 고령화와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쌀
개방만은 막겠다는 농민들의 투쟁은 총파업이라는 형태로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투쟁은 어떠한 진전을 이루어낼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운동의 연대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6월 사회운동 워크샵에서는 변화된 농업과 농촌의 현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는 농업의 구조변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농민이 농업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
황에서 농민들의 투쟁과 이에 대한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6월 사회운동 워크샵>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농업, 농민의 현실, 그리고 투쟁”

일시: 2005년 6월 20일(월) 19시 30분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사회>
정지영 정책편집부장

<발제1>
자본주의 농업의 성숙(글 재구성 판단)
(발제: 류미경 정책편집부장)

<발제 2>
WTO 체제 하의 한국 농업의 변화와 현실, 노무현 정부의 농업/농촌 구조조정 
전략
(발제: 최예륜 정책편집부장)

<종합토론>
토론자 - 이종화 민중연대 반세계화특위 실행위원장 

<토론 주제>
1. WTO 체제 하의 세계적 농업 구조 변화의 실상과 쟁점은 무엇인가?
; WTO DDA 협상 동향과 전망
; '농업의 자본주의적 이행’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의 농민의 지위와 조건

2. 한국 농업의 현실과 농업, 농촌 구조조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한국 농업, 농촌의 변화와 현실
; 노무현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비판

3. 농민의 요구와 사회운동의 연대과제는 무엇인가?
; 변화된 농민의 조건을 고려한 운동의 쟁점
; 세계 농민 투쟁 사례 검토
; 농업을 변화시키는 농민투쟁의 과제 


*회원 및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