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선 wrote..
: 의료시장의 개방에 관하여 
: - 현재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당연히 적용되도록 되어있으며 
비
: 영리 법인만이 의료 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
료
: 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이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높고 
예
: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접근성과 보장성 면에서 많이 모자란 상태라서 대다수 
국
: 민의 뜻을 감안하여 그랬던 것이죠. 
: - 그러나 최근 경제특구법의 개정 논란은 특구 내 외국병원에 대하여는 위
와 
: 같은 법에 예외를 인정하여 강제지정 예외 및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금
: 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외국병원은 자칫 별다른 의무없이 각
종
: 규제 제외 및 세제상 혜택 등 권익을 누릴수 있어 민간기업처럼 병원이익의 
창
: 출을 위해 고급의료 조장 등 의료를 상품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병원은 
법
: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수가
를 
: 적용하게 될 것이고, 내국인 이용자는 국내의료비보다 5-7배 높은 의료비를 
부
: 담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읍니다.
: - 그럼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
험
: 업계를 중심으로 특화된 민간보험 상품개발에 나서면서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
: 기가 조성되어 중·상류계층은 민간보험의 주 고객으로 가입하고 하위 계층
은 
: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 - 이런 과정에서 국내 대형병원들도 역시 외국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
게 
: 될 것이며, 요양기관 당연적용제 폐지, 건강보험수가 인상, 영리법인 허용
과 
: 같은 동일한 규제완화 요구가 심해져 역시 민간보험이 도입되면서 병원간 치
열
: 한 경쟁이 시작되고 국민에게 고르게 적용되던 의료서비스는 본인이 내는 보
험
: 료에 따라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보험과 영리병원은 
이
: 윤추구가 목적이므로 최초 도입시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하겠지만 결국 
막
: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될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매일 TV나 신문과 같은 
매
: 스컴에서 보고있는 광고비는 소비자의 부담이니까요
: -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모두 건강보험제도에서 빠져나가고 영리 고급병원을 
이
: 용하는 부유층이 건강보험을 이탈하려는 경향도 증가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
: 한 불만 증가와 보험료 인상 나아가서는 납부거부도 우려됩니다. 부유층은 
건
: 강보험제도가 없어도 살수 있으나 그를 제외한 계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능
력
: 이 없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의원만 이용할수 있겠죠. 그곳에서 모
든 
: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 - 건강보험은 거둬들이는 보험료에 비해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가 훨씬 많
고 
: 그 부족분은 정부의 지원으로 메워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중·상류층은 진료
비
: 보다 부담하는 보험료가 훨씬 많기때문에 그들이 빠져나간 공보험 즉 건강보
험
: 은 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서민들을 상대로 대폭적이고 급격한 보험료 인상
을 
: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정은 점차 악화될 것이 자명하여 공보
험
: 제도는 빠르게 소멸될 것입니다.
: - 선진의료기술을  도입하여 국내병원들의 경쟁을 꾀하고 외국으로 유출되
는 
: 아까운 외화를 절감할 목적으로 의료시장을 개방한다는 취지는 일견 이해하
나 
: 이를 통하여 혜택을 보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들중 누가 더 많을까요. 
선
: 진국인 미국 국민중 14%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며 1등 국민인 
미
: 국인이 멕시코로 가서 진료를 받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 
: 실패한 제도를 정확한 검증도 없이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
구
: 요. 일단 국내의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적어도 80%정
도 
: 수준이 되었을 때는 민간과 공보험의 경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통합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건만 국민을 양극화
시
: 키고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인가
요. 
: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들을 다소 부족하긴 하나 아프고 괴로울 때 병원
에 
: 갈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가 성숙되기도 전에 작금의 의료시장개방 
논
: 란은 대다수 국민을 도외시하고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으로 아직은 시기상조
: 라 생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뜻과 같이 의료시장개방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