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문화연대 소식지 102호 
 
 
스크린쿼터문화연대(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소식지 102호(2005년 6월 23일)

발행인 : 유지나, 편집인 : 양기환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4-5 남산빌딩 207호 TEL:02-754-8856, FAX:02-319-
2039

 

 

세계 각국,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에 대한

지지 발언 쏟아내 

- 유네스코 제3차 정부간회의 결과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분석 - 




6월 3일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
화 다양성 협약) 관련 제3차 정부간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내렸다. 이
번 회의는 <문화 다양성 협약>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검토하여 오는 10월 제33
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비초안을 마련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정부간
회의였고, 문화 다양성 보호를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정부간회의 의장이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대
부분의 나라가 지지를 선언하였고, 지난 18년간 스스로 포기했던 유네스코 회
원국 자격을 되찾아 협약 체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끈질긴 압력과 회유에도 
수정안을 훼손하지 않은 채 조항 대부분을 그대로 관철시키려 노력했으며, 훌
륭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회의 후 각국 정부와 문화단체는 결과를 분석
하고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와 선언문을 쏟아내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소식
지 102호는, 각국이 발표한 내용을 전함으로써 <문화 다양성 협약>에 대한 세
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알리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의 발표한 협약 반대 보도자
료도 함께 공개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사실 확인 자료 이
외에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문화 다양성에 관한 합의 도출,“캐나다와 문화 다양성의 승리”

- 캐나다 문화장관 




캐나다 문화유산부장관인 리자 프룰라(Liza Frulla)는 6월 3일 오타와에서 발
표한 성명서를 통해, 강도 높은 협의 끝에 문화 다양성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
었음을 환영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합의된 협약이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두 
가지 성격(경제적, 사회적 가치)을 인정하고, 당사국이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
는 정책을 실행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어
서 기쁘다고 말하고, 다음의 의견을 덧붙였다. 

“문화 다양성 협약이 효율성을 발휘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총회에
서 가능한 많은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캐나다가 이 문제에 있어
서 주도적 역할을 지속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몇 달간 내가 해
야 할 일은 특히 협약 초안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을 상대로 협약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일이다. 10월 총회 전까지 협약의 국제적 지지를 끌어 모으
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올 가을 협약 채택을 위해 우리의 결속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인류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의 혜택을 완
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협약 초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130
여 국가가 그것에 동의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한편 캐나다의 한 언론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와 유럽연
합,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협약을 지지하였음을 보도하고 이를 "역사적 순
간"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미국이 회담의 여지를 차단한 이유가 문화산업에 대
한 정부의 지원에 관해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오타와는 미국이 10월까
지 로비를 강화하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약 초안은 국제법상의 허점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 프랑스 외교부 




제3차이자 마지막 유네스코 정부간 전문가 회의 이후 6월 6일 프랑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문화 다양
성 협약> 초안은 전문가 그룹에서 채택되었으며 10월에 파리에서 열릴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 상정될 것이다. 협약 초안은 국제법상의 허점을 메워주는 역
할을 해야 하며, 문화의 특별한 성질과 발전 및 사회 통합에 대한 문화의 기여
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이 문화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할 권리를 인정해
야 하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이 국제 협력에 관한 정책에서 주요 쟁점
이 되어야 한다.” 




문화 다양성 : 유네스코 협약 채택을 향한 중요한 진보 - 유럽위원회(EC) 




6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유럽위원회(EC)는 선언문을 통해 유
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 관련 제3차 정부간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
였다. 

“2005년 6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에 관한 논의
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제3차 정부간회의는 수정초안을 채택한 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04년 11월 유럽이사회의 위임
을 받아 논의에 참가한 유럽위원회도 유럽공동체를 대표하여 수정초안이 문화
정책을 합법화하고 국제협력을 장려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그리
고 국제협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국제협정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그리고 새로운 국제협정을 논의할 때 문화 다양성 목표를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국제법상 최우선임을 확인한다." 

또한 유럽위원회의 얀 피겔(Jan Figel) 문화담당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덧
붙였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유네스코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단일 의
견의 힘과 효과적인 논의 방법을 선보였다. 우리는 올 가을 이러한 논의가 성
공적인 결실을 맺길 희망한다. 왜냐하면 이는 현실 분석과 문화 다양성 및 문
화정책을 둘러싼 문제에 관해 국제적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
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유네스코에 <문화 다양성 협약>에 관한 견
해를 전달하여 <문화 다양성 협약>, 특히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하면서도 
이중적인 성질(문화적, 경제적)을 확언하고,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공공정책이 해야 할 역할과 문화적 취약성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선언문에서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협약 수정안이 “문화 상품과 서비스”
의 정의가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기에 “문화정책”이 비문화 상품, 서비스에 
관한 교역협상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25개 회원국 만장일치의 의견을 명확
히 전달하고 있다. 




협약 논의의 성공적 결말을 축하하며 10월 총회에서의 채택을 촉구한다

- 캐나다 CCD 




"미국의 강한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10월 총회에서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의 
채택을 권고하기로 회원국들이 결정한 것은 문화정책을 채택할 회원국들의 권
리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의 중요한 승리라 할 수 있다. 유네스
코 협약 초안은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기타 상품과 서비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
다는 원칙을 국제법적으로 인식시켜주기 위한 캠페인의 주목할 만한 성과이
다. 모든 국가는 예외없이 자국민이 자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쿼터제, 보조금, 세금 감면, 외국인 소유권 규정 등의 문화정책을 이용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통상협정은 각국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력
을 높여왔다." 

캐나다 CCD(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국제문화전문가단체)는 6월 8
일 발표한 소식지를 통해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 완성을 축하하였다. 로버
트 필롱(Robert Pilon) 캐나다 CCD부회장은 문화 상품과 서비스가 그 상업적 
측면을 넘어선다는 인식을 했다는 점에서 본 협약이 '역사적 성과'라고 말하였
다. 그러나 그는 문화 협약의 단점 또한 지적했다. 즉, 협약은 각국이 문화정
책을 실행할 권리를 인식하는 협정에 처음 동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우리는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기대합니다. 비록 그 메커니즘이 그
저 첫 단계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문화 협약이 기타 협약에 종속되지 않는다
는 문구를 환영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문화 다양성 협약>과 통
상협정이 과연 어떻게 관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현실적
으로 이 문제가 명확해지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필롱
은 말했다. 

캐나다 CCD는, 오는 10월 총회에서 채택될 본 협약이 1) 가치관, 정체성, 의미
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지니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고유한 특징을 국제법적으
로 인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2) 당사국이 문화정책을 이용해 국내적으
로 문화적 표현의 고유한 다양성을 확보할 권리를 분명히 해줄 것이며, 3) 비
종속 원칙, 즉, 국제법상에서 본 협약이 지니는 법적 지위가 통상협정을 비롯
한 기타 국제협정의 지위와 동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협약이 4) 개도국이 자국의 신생 문화산업을 개발할 수 있도
록 선진국이 지지하는 문제, 5) 당사국이 기타 국제협정 가입시뿐만 아니라 이
미 가입한 협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경우에 본 문화 협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 6) 기본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캐나다 CCD 소식지는 또한 유네스코 회의에 참가한 135개 회원국의 절대 다수
가 협약을 지지한 반면 미국은 회의 내내 협약의 '약화 및 지연'전략을 구사하
며 강한 반대를 나타냈다고 주장하였다. 회의 마지막 날, 미국 대표는 반대의
사를 더욱 강화하며 공식적 발언을 통해 협약과 협약 진행 과정의 타당성을 맹
공격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 CCD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총회 전
까지 각국이 <문화 다양성 협약>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로비를 강화할 것
이다. 그러나 <문화 다양성 협약>은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할 가치이다. 10월 
총회에서 협약이 절대 다수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 모든 노
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문화 다양성은 기회와 도전 - 제2차 ASEM 문화장관회의 




6월 11일, 12일 50여 개국 문화장관이 마드리드에서 모이기 전, 스페인, 브라
질, 프랑스, 중국을 포함한 ASEM 국가의 장관들은 6월 7일, 8일 파리에서 별도
의 회의를 가졌다. 폴란드에서 말레이시아에 이르는 36개국 장관들은 4차례에 
걸친 워크샵을 통해 유네스코 정부간회의 결과를 논의하고, 문화 다양성 지지
국가들에게 이 회의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을 설명하고 압력을 가할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회의 마지막 날 각국 문화장관들은 의장
의 선언문과 자신들이 세운 15개 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이날 발표된 최종선언문은, 당사국이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
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
써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별한 성질을 완전히 인식시키고자 하는 아시아와 유
럽 여러 나라의 갈망을 재차 확인하고, ASEM 문화장관회의 또한 <문화 다양성 
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ASEM이 도울 것과 문화 협약을 지속하고 개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지지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의견을 덧붙였다. “르노 돈디유 드 바브르(Renaud Donnedieu 
de Vabres) 프랑스 문화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장의 선언문은 지난 유네스
코 정부간회의 결과에 만족하는 많은 대표단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정부간회의
는 유네스코 총회에서의 협약 채택을 향한 결정적 단계였다. 그러나 프랑스 장
관은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회
의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10월 협약 채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설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
다.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불어권, 스페인어권, 포르투갈어권 국가 장관들간의 
회의는 이에 관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였다. 우리는 그의 의
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번 회의 결과는 중요한 진전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문화 다양성 협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리네 부샹 퀘벡주 문화장관 




6월 3일 막을 내린 제3차 유네스코 정부간회의에 대해 리네 부샹(Line 
Buchamp) 퀘벡주 문화장관은 6월 1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문화 다양성 협약에 관해 강도를 낮추지 말고 노력을 지속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번 ASEM 문화장관회의는 유네
스코 정부간회의 이후 발표된 초안에 관해 논의하고 가능한 폭넓은 지지를 확
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절묘한 시점에 개최되는 국제회의는 협약 
채택의 최종 단계에 성공을 가져올 도약대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부샹은 “이 기회를 통해 문화적 표현이 인류 공동유산의 일부이며 문화가 우
리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퀘
벡으로서는 기본 목표를 달성한 셈이며, 그것은 정부가 문화적 표현을 지지하
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채택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시켜 준 것이다. 문화상품
과 서비스의 독특한 성질을 인식시킨 것을 비롯해 문화 다양성 협약이 기타 국
제협정에 종속되지 않음을 명백히 한 점도 포함된다. 협약 초안은 협약 발전
에 이용될 수 있는 감시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도 제공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약 초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 미국대표 로버트 S. 마틴 




제3차 정부간회의를 마친 후 회의에 참가한 로버트 S. 마틴(Robert S. 
Martin) 미국대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회의결과와 참가국의 합의사항에 대
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실무그룹이 작성한 협약 초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으며, 유네스코 헌장상
의 의무, 즉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사상을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촉진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지난 9월 처음 이 논의에 참가할 당시 언급한 바와 같
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갖춘 나라로 꼽히며 그러한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우리는 문화 다양성을 촉진하는 효율적 협약을 작성하도록 도울 만반의 준비
를 갖추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한 여러 차례에 걸쳐 들은 바는, 이 협약이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
다. 여러 언론 보도와 공식 성명을 통해 목격한 결과 이 협약은 분명 통상에 
관한 것이다. 사실 그 통상 아젠다가 매우 강력했기에, 유네스코의 오랜 규정
을 깨고 문화가 아닌 통상에 관한 속성을 지닌 유럽위원회(EC)의 참여를 허락
해야 했다. 

이 협약은 통상에 관한 것이므로 명백히 유네스코의 권한을 넘어선다. 또한 
이 협약은 기타 국제협정 하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도하
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자유화를 향한 과정을 퇴보시킬 것이다. 경제 자유화
는 전 세계 각국, 특히 문화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도국들의 번영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미국은 유네스코에 복귀한 그 순간부터 이러한 협의가 모든 국면에서 바람직
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화 다양성을 촉진하고 증진하
는 협약 마련을 위해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간청하는 우리의 의견은 
대부분 무시되었다. 

또한 우리가 참여한 협의가 유네스코 회의의 특성인 평등한 분위기 속에 진행
되지 않았음을 우려하는 바이며, 이는 단시간에 협약을 무리하게 완성하려는 
긴박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간 회의의 목적은 협약 초안 작성과정
을 전개해나가는 것이라는 법률 고문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사무총장은 우리에
게 명백한 최종 문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간 정문가 회의는 교섭과 
협의를 장려하기 보다는 금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유네스코의 관례를 비롯
한 절차 규정은 모순적으로 적용되거나 때로 완전히 무시되었다. "의사표
명"을 구실로 투표를 고집함으로써 합의 도출을 유도하기보다는 분열을 부추겼
다. 

지난주 이곳에서의 일로 유네스코 활동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 
정신이 저해되었다. 이로써, 믿을 수 있고 관용적인 국제기구로서의 유네스코
의 명성은 흔들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주의 결과는 실망스러웠지만 미국은 여전히 유네스코의 명성에 걸맞게 진
정한 합의에 기반을 둔 협약을 작성할 가능성이 남아있기를 기대한다. 




※ 유네스코 제3차 정부간회의를 통해 합의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영문) 예비초안 전문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인터넷 홈페이
지(www.screenquota.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