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해결을 위한 2005 전국빈민대회] 

핵심요구안과 세부요구안 및 설명 

- 전국빈민대회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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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핵심요구안 


?비정규개악 철회! 안정적 일자리 보장! 

?강제철거/노점단속 중단! 벌금/가압류 철폐! 용역깡패 해체! 

?거리생활자 지원체계 구축! 쉼터기능 보강! 

?쪽방철거계획 철회! 공공임대주택 개선 등 주거대책 마련! 

?장애인 차별 철폐! 생활권 보장! 

?자활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활지원제도 강화! 

?쌀개방 반대! 농산물 가격 보장!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평화군축 실현! 복지예산 확충!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WTO 반대! 


:: 29대 세부 요구안(세부 요구안에 대한 설명은 뒤에 별첨하였음.) 


? 비정규개악 철회하라! 

?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라! 
- 3p 

? 국제행사(APEC), 각종 개발명목의 대책없는 노점단속을 중단하라! 

? 용역/철거깡패 해체하고 벌금과 가압류를 즉각 철폐하라! 

? 노점상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점상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4p 


?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관련법령을 제/개정하라! 

? 최저주거기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 비닐하우스촌 등 무허가주거지의 전국단위의 정확한 실태파악, 주거대책 마
련, 주소지 허용 및 주민등록 복원하라! 

? 단전/단수조치 중단하라!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주거소요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하라! 

? 최후의 주거지인 쪽방 철거를 중단하라! 

- 5p 


? 공공역사 중심 노숙인 등 위기계층 지원체계 마련하라! 

? 노숙인 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협의 구조 구성하라! 

? 쉼터의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퇴소 후 주거대책을 마련하라! 

- 6p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
라! 

?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마련하라! 

- 7p 


? 자활지원제도 개선하고 자활예산 증액하라! 

? 민관협력의 기반으로 자활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라! 

- 8p 


? 쌀개방을 철회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하라! 

? 이율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경감, 대출융자 한도액 확대 및 농가부채 탕감하
라! 

- 9p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 무상교육?무상보육 실현하라! 

? 모든 교육기관에 무상/직영/우리농산물 급식을 실시하라! 

- 10p 


? 평화군축 실현하고 사회복지예산 확대하라! 

?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전면 재검토하라! 

- 11p 

? 추정소득을 폐지하고 기초법을 개선하라! 

? 최저생계비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법제화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빈
민대표의 참가를 보장하라!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법제화하라! 

- 12p 


?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WTO를 반대한다! 

- 1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