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성을 정치적 판단에 맡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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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서                                   2005년 7월 14일 (목) 




방송의 공공성을 정치적 판단에 맡겨서는 안된다 

방통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여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 




디지털 기술 및 광대역 기술이 방송과 통신에 접목됨으로써 네트워크 융합, 사
업자 융합, 단말기 융합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기존의 유선전화, 이동통
신,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에 개별적으로 적용해 온 정책과 법안을 새로운 상
황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 개편
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과거 방송부문에 대해서는 문화적 성격을 강조하고 
통신의 영역에서는 자유경쟁이라는 시장 원칙을 고수하여 온 사고방식도 급격
히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
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 지구적
인 현상이며, 국가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국가간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이다. 

중요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산업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역사와 생활, 사고방식과 정체성을 반
영하고 주도하는 매체의 공익적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새
로운 환경에 맞게 정책, 법안, 구조를 개편하는 일이 단순히 기술적, 산업적,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 시민의 권리
를 곰곰이 따져가며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일각에서 논의되고 진행되는 상황은, 중차대한 영
향력과 반대로, 이해관계에 얽매어 지나치게 사소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방통구조개편위의 총리실 
산하 설치 움직임이 그렇다. 방통구조개편위를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수렴
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관료 중심의 총리실 산하기구로 편성하
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정치적 판단에 맡기자는 무책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방송사들이 신구매체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한계에 
이른 시장의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거대통신사들 또한 방송시장 진
출을 위해 소유제한 제도 등을 철폐하라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서, 방통구조개편위를 다른 이해관계로 충돌하는 관료들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빌미로 방송의 공공성, 시민사회의 가치, 문화적 정체성
을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처하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 가치와 사고를 생산하고 유포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 의
미를 지니는 것이다. 사회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정책 변화는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판단에 
근거한 것이든 국가와 시민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