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협상 저지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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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보 도 자 료 (2005.05.11; 총5매) 




WTO DDA 서비스협상 저지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12일 오전 10시 외교부 앞 … 2차양허안 제출 정부 계획 철회 촉구 




1. WTO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양대 노총을 비롯한 전국민중연대, 범국민교
육연대, 민중의료연합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
쟁기획단>은 오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옆문에서 WTO DDA 서비스
협상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WTO반대 국민행동 이종회 공동대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영
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정용천 공무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수일 전교조위원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교
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들의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민중들의 권리이며,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 5월30일 한국 
정부의 WTO 서비스협정 2차양허안 제출 철회 ▲ WTO 서비스협상 전면 중단 등
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3. 또한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은 5월23일부터 28일까지를 
WTO 서비스협상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주간으로 설정, 대시민캠페인, 대규모집
회, 각 분야별 선언 등을 진행하고, 이에 앞서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범국
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비스협상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적극 펼쳐나갈 예
정이다.     




4. 아울러, 5월 17일(화) 10시 국회의원 회관 104호에서는 언론사 기자를 대상
으로 한 기자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에서는 ▲ WTO 및 서비스협
상 동향 ▲ 양허안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 ▲ 진보진영의 입장 및 사업계획 등
에 대한 브리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담당 및 문의: 국민행동 전소희 사무처장 011-9072-5782 

* 별첨: 기자회견문 1부, 공동사업계획 1부 




[WTO 서비스협상 저지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WTO 서비스협상 중단!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철회! 

의료,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민중의 권리이
다.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WTO 
서비스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민중의 권리를 전면 부
정하고 있다. 오직 초국적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
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들의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민중들의 권리이며,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
가 오는 5월 30일로 계획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은 중단되
어야 하며, 나아가 WTO 협상이 전면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
에 모였다. 




WTO는 초국적 자본이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날로 확대하
고 있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전 세계 민중들이 고르게 누리도록 한다’는 도
하개발의제의 출범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정부들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되거
나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 WTO 체제하에서 초국적 곡물기업의 권한은 
점점 커가는 반면 남반구 국가들의 농업기반은 초토화되고 있다. 기업의 ‘지
적재산권’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생물 종 다양성, 원주민들의 전통적 권리는 
파괴되고 있다.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세계화된 경제 질서 속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은 전 
세계 민중들의 삶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공 서비스에 
민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협정이다. 이뿐 
아니라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
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수거, 행정서
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에서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약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자유화가 이루어지
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교육과 지
식에 대한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등 WTO 서비스협정은 민
중들의 제반 권리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이렇듯 민중들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팔아치우는 WTO 서비스
협상에서 노무현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 2003년 3월 교육의 공
공성 파괴를 우려하며 교사, 학생을 비롯한 많은 민중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
하고 정부는 1차 양허안을 서둘러 제출했다. 당시 148개 회원국 중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가 20여개에 불과했고 많은 회원국들이 공공서비스가 사유화 될 경
우에 생기게 될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며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할 때, 노무현 정부의 WTO에 대한 충성심은 놀라운 정도이다. 이미 한국 정
부는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공기업을 사유화하고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했
다.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영
리법인화 하는 것을 부추겼는가 하면 얼마 전 국회에서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며 WTO 협상
의 진척정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자유화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태도를 보이
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양허안 제출에 대해 ‘이미 개방된 만큼을 
반영하는 것일 뿐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발
적 자유화’의 추세를 볼 때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더구나 이미 개방된 분
야라고 하더라도 양허안에 명시하여 WTO에 제출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라
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WTO 내에 있는 분쟁해결절차는 각 회원국이 
WTO 규범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며, 일부 조치가 철회되
었을 시 ‘무역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통
제권을 고스란히 초국적 자본의 손안에 쥐어주는 행위,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정부가 오는 5월30일로 계획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
정 2차 양허안 제출을 중단할 것과, 나아가 WTO 서비스협상을 전면 중단할 것
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정부가 주장하듯 공공서비스 자유화, 시장화는 절대 
대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대세이다. 아르헨티나와 브
라질의 교원노조 대표자들과 양국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
이므로, 교육을 서비스협상에서 제외시킨다’고 선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 60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지역의 ‘탈-서비스협정 지역’임을 선
포하고 있다. 




우리는 오는 5월 23일~ 28일을 '서비스협정 저지 공동행동 주간‘으로 선포하
여 활동할 것이다. 6월 초 제주도에서 열릴 APEC 통상장관회의 및 WTO 비공식 
각료회의, 7월말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12월 홍콩 WTO 6차 각료회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
의 이윤놀음에 팔아치우는 시도가 이루어 질 모든 곳에서 민중의 권리를 쟁취
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5월 12일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 

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공무원노조, 공공연맹, 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
교조, 대학노조),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문화연대, 민중의료연합, 보
건의료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자유무
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한국노총 (가나다순)  




[공동사업 계획] 

WTO DDA 서비스협상 2차양허안 제출 저지 공동투쟁 계획 




1) WTO 서비스협상 저지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o 일시 및 장소: 2005년 5월 12일(목) 10시 




2) 기자간담회 

o 일시 및 장소: 2005년 5월 17일(화) 10시-11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 

o 주요 언론사 및 방송사 기자 대상으로 서비스협상과 양허안 관련 내용 브리
핑 




3) [토론회] WTO DDA 서비스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o 목적: WTO DDA 서비스협상의 현재 추진 동향과 한국정부의 2차 양허안 제출
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둘러싼 정부-정당-사회단체
간 입장을 확인한다. 

o 일시 및 장소 : 2005년 5월19일 국회 헌정기념관 1층 

o 주최: 공공연대,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
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의료
개방저지공대위, 한국노총 공동주최 (가나다순)  

o 프로그램 

*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 인사말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한국노총 임원, 민주노총 임원 

* 토론자:  

  - 김준동 외통부 DDA 심의관 (DDA 서비스협상 동향 및 정부의 2차양허안 제
출안 등)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섭외중/ DDA 서비스 협상 관련 열린우리당 입장 
등)            

  -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DDA 서비스협상 관련 민주노동당 입장  등) 

  -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KIEP 입장 등) 

  - 이종회 WTO반대 국민행동 대표 (DDA 서비스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
향 등) 

  -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DDA 서비스협상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미치
는 영향 등) 

  

4) 교육자료집 발간 




5) 대시민유인물 제작 및 대시민 선전 포스터/대자보 




6) 국회의원 대상 선전홍보 

o 의원 브리핑 자료 작성/배포 




7)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① 대시민 선전 

o 시기: 5/23(월) - 28(토) 12:00 - 13:00 

o 분야별 선언 기자회견, 대시민 유인물 배포, 피켓 등 선전선동, 퍼포먼스 
등 

② 분야별 릴레이 선언 

o 선언 시기: 행동주간 (5/23-28) 

o 문화, 보건의료, 교육, 노동, 시민사회, 지식인 및 법조인 




8) “WTO 서비스협상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결의대회(가칭)” 

o 일시 및 장소: 5월 말 (양허안 제출 시기에 맞춰 진행) 




9) 5월 30일 양허안 제출 대응 

o 일시 및 장소: 5월 30일(월) 시간 미정, 외교통상부 앞 

  

10) 국제연대: 투쟁 소식 해외 전달 

o 1차 소식지 (5월 16일)/ 2차 소식지 (5월 23일)/3차 소식지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