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방안 논의”
복지부,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적극 추진

◇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  본격 가동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 주요 정책대상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계획
◇ 주요 검토대상 정책 과제
 ㅇ 의료기관관련 제도 : 자본참여 활성화, 개설기준개선 등
 ㅇ 의료인 관련 제도 : 교육훈련 강화, 프리랜서 활동 방안 등
 ㅇ 기타 제도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환자유치금지 규정 개선 등
 ㅇ 건강보험제도 : 보장성 강화 로드맵 제시, 민간보험과의 역할 정립 방안 
등
 ㅇ 의료기술 경쟁력 강화 : 병원 중심 R&D 지원, 의료클러스터 조성, E-
Health 기반 구축 등

□ 민간유휴자금이 의료기관에도 투자될 수 있는 자본참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했다.
 ㅇ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의사도 2개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ㅇ 한편, 진료비의 70%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갖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적극적
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ㅇ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의 자율성·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의료기술을 발전시
킬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마련키로 하였다.
□ 의료제도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보험 및 기타와 관련된 제도
를 적극 개선키로 하였다.
 ㅇ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세제 
개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ㅇ 의료인에 대해서는 활동중인 의사에 대해 민간자율에 의한 보수교육을 강
화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ㅇ 건강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민
간보험의 역할 및 공보험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게 된다.
 ㅇ 기타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환자 유치 행위 금
지 규정에 대한 완화, 의료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 의료기술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병원중심의 R&D 지원 방안, 병원을 중
심으로 한 의료클러스터 조성,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 등을 논의
하게 된다.
 ㅇ 국민의료비의 75%를 차지하는 암·당뇨병 등 10대 주요 질병의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집중 지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확대, 국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 의료기술
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ㅇ 병원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연계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BT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ㅇ e-Health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주요 쟁점사항인 환자진료정보 관리체
계 결정,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사항 정비, 보건의료정보 법률 제정 문제 등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
□ 한편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공공의료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6월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2월말까
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첨부자료 : 의료서비스육성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