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주주로서의 외국 자본 : 주요 쟁점 검토 
번        호 2005-017 작  성  일 2005-05-17 
집  필  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양두용 
첨부파일 제05-17호.pdf 
 
 요약  
▣ 최근 외국 자본의 국내기업지배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외환위기 직후의 국
내 자본 시장 자유화 논리와는 달리 국내 기업 주주로서의 외국자본의 문제가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본보고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외국 자본의 국내 유
입에 대한 주요 쟁점을 거시적/미시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함.

▣ 거시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유동성 제고 및 주가수익률 상
승) 
- 환율변동성은 외국인 자본 유입과는 무관함. 

▣ 미시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 주식 투자는 매출 규모와 총자산이 큰 우량 대기업에 집중되며, 
-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좋으며, 
-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의 배당성향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의 경우 설비 투자가 감소하지는 않으며, 
-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