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8/24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저 멀리 이라크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동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평화를 되찾기 위해 여러 사
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헤쳐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광야의 목소리'라는 단체가, 이라크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
로 미국 재판부로부터 2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아
니, 어떤 활동을 했기에 저렇게 많은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걸까요? 이 
단체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의약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운동을 1990년대 중반
부터 해왔다고 해요. 미국과 유엔에서 이라크 사람들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으
로 이라크를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의약품과 생필품을 포함한 여러 물품들을 
이라크로 들여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쓸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어린이
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어요. 지난해 이라크 보건부가 노르
웨이의 응용국제연구소,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한 조사에 따르면, 5세 이
하 어린이들의 급성 영양실조율이 3년 전까지는 계속 감소해 4%였는데 2004년
에는 7.7%로 크게 늘었다고 해요. 이라크 보건 관리들은 어린이 영양실조가 지
난 1990년대 초 미국이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을 응징하기 위해 만든 유
엔의 경제제재 조치 이후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광야의 목소리'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판결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정부와 유엔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사람들의 생명과 평화를 빼앗
는 부당한 판결에 복종해 벌금을 낼 수는 없다!'고 선언했어요.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힘, 불복종운동 

그런데 '나라가 만든 법에 따른 결정인데, 저렇게 법을 어기고 벌금을 내지 않
겠다고 해도 되는 걸까?'와 같은 의문이 드는 동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해진 법이 사람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줄 때,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
이 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앞의 사례 말고도 부당한 법과 권력에 저항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앞장서온 많
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 살았던 조지 소로우는 맥시코 전쟁
과 노예제도를 지탱하는 세금을 반대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
을 선택했어요. 1970년대 프랑스 라르작 지방의 주민들은 정부가 라르작을 군
사기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집회와 행진뿐 아니라 선거 거부와 세금 
납부 거부, '라르작을 살립시다'라는 말을 써넣은 양떼 60마리를 에펠탑 아래
에 풀어놓는 운동 등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취소시켰다고 해요. 한국의 사례
도 있지요. 2005년 현재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는 전쟁에 반대하
며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고, 감옥에 수용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전쟁과 군대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
게 정해진 법과 제도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약속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불복종운동'이라고 해요. 


생명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약속을 위해 

또 현재 정해진 법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도 불복종운동을 합니
다. 영국에서는 핵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핵연구소의 장비들을 호수에 내던
지고 '핵살인을 위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현재의 핵무기
가 미래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을 막기 위한 운동이었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았지요. 불복종운동은 현재 정해진 법이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제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법을 어
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받기도 하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복종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정해진 법을 그
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세상
을 바꿔왔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생명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약속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니까요. [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