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전문가단체 국제운영위원회(CCD-ILC) '문화다양성 협약' 적극 지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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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8일 (목) 




국제문화전문가단체 국제운영위원회 (CCD-ILC)‘문화다양성 협약’

적극 지지  재확인 ! 

- 5개 대륙 30개국 대표,‘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문’채택 - 




90개국 400여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의 제7차 국제운
영위원회(ILC)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다. 한국을 비롯한 캐
나다,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스페인, 카메룬 등 연대조직이 있는 5개 대륙
에서 30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이후를 바라보며, 국제문화전문가단체 활동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
는 자리였다.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문화정책을 실행할 자주
권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해온 그간의 활동, 특히 단 6년 만에 협약
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실제 채택을 위한 투표까지 진전을 이룬 것은 국제 
외교 역사상 놀라운 성과로 평가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연대단
체활동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협약의 체결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
국의 강력한 반대는 곧바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에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 국의 성공적인 비준 계획과 방안에 대한 집
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아시아를 대표한 한국의 스크
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
장)을 비롯한 대륙별 대표로 스페인, 캐나다,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연대 대표
들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화국장(시 문화부장관)과 함께 기자회견
을 갖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장에서 Gustavo López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문화부 장관은‘문화다양
성 협약’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본인은 장관이지만 현재 아르헨티나 CCD에 소속되어 있다. 3년 전까지만 해
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던 거대한 업적을 CCD ILC는 이룩해 냈다. 당시 
WTO 체제하에서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본질을 부인하고 무차별적인 문화시장의 
개방이 추진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유네스코 협약이 거론된다는 자체가 이상
에 불과했지만 지금, ‘문화다양성 협약’의 채택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까지 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투지와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
하며 깊이 치하한다." 




다음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문’ 전문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문 




부에노스아이레스 제3차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제회의와 함께 2005년 9월 6일
에 개최된 제7차 CCD-ILC 총회에 참가한 각국의 연대(CCD)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약' 상정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한다. 또한 
오는 2005년 10월 개최되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본 협약의 문안이 수정 
없이 전체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확인한다. 

본 협약은 유네스코 모든 회원국의 참여로 협의된 문안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 모두에게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문화 부문의 관심과 우려를 증명한다. 

유네스코 협약의 상정안은 다음을 명확히 인정한다: 

- 각국은 자국 문화 상품의 창작과 생산의 다양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문화정책
을 채택하고 유지하며 개발할 주권을 가진다. 

- 민족간의 평화와 우정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인 국가간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화의 촉진과 강화 그리고 균형 있는 교류의 필요성. 

-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즉 상업적 가치만이 아닌 상징성 및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수반하는 본질. 

- 개도국들로 하여금 문화상품의 창작, 생산 및 배포 그리고 문화에 대한 접
근 능력 개발 및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조 활성화의 중요성. 

- 본 협약은 다른 국제협정 및 협약에 대하여 종속되지 않으며 특히 자유무역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동시에 기타 국제협정 및 협약에 관해 상호지속 및 보완
의 원칙을 준수한다. 

모든 유네스코 회원국에게 2005년 10월 총회에서 본 협약에 대한 채택을 촉구
하며 채택 이후에는 본 협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2006년도 이내에 비준을 완
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 정부에게는 본 협약이 옹호하는 원칙을 국가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요
청한다. 각국의 정부는 특별히 다음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 단기 및 중기에 문화에 대한 공공정책의 체계적 개발 및 수립. 

- 결과적으로 자국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문화상품의 창작, 생산, 배포 및 문화
에 대한 접근 방법 유지와 함께 다양한 투자를 통해 타민족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대화와 균형적 교류를 강화하여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문
화다양성의 정착에 이바지 한다. 

- 문화 부문에 있어서의 정책적 협조 및 개발에 노력하고 각국의 재정적 능력
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기금에 기금납부를 약속한다. 

- 공동협조와 조정을 위해 본 협약에 예비된 국제적 메커니즘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유네스코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다른 국제기구
에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양자간, 지역간, 다자간의 자유무역
협정(WTO)의 틀 안에서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개방에 대한 양허도 
허용하지 않는다. 

본 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의 5개 대륙 CCD는 다음을 약속한다: 

- 지난 8월 4일 유네스코 의장으로 하여금 제출케 한 문안, 즉 정부간 회의에
서 완성되고 전문가들의 최종 협의를 거쳐 타협된 최종 문안을 적극적으로 지
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게 촉구하고, 재교섭을 시도하고 협약체결을 지연시키려
는 세력의 압력에 대항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전세계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본 협약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문화 부문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시민단체의 본 활동에 지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 연맹(Federación Internacional de las 
Coaliciones para la Diversidad Cultural)을 전세계 모든 지역의 균형적 대표
성을 갖춘 조직으로 출범한다. 

한 대륙, 국가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창작물과 문화로 대변된
다. 또 문화다양성의 틀 안에서의 이러한 문화들 간의 만남과 존중, 그리고 개
발은 보다 인간적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주석이 된
다.               

                                                                  2005년 
9월 6일 

※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문 원문(스페인어 버전)은 www.screenquota.org  자
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