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범생"  
 
 민중행동 WTO DDA 워크샵, '협상 현황 점검, 실천 결의 높이는 자리'  
   
 
 라은영 기자 hallola at jinbo.net  
 
 하반기 11월 부산 APEC과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반세계화' 투쟁을 
조직하고, 내용을 채우기 위한 워크샵이 진행됐다.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
행동(민중행동)이 주최한 'WTO DDA 협상 현황과 민중의 대응' 워크샵이 9일 전
교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워크샵에서 다뤄진 내용은 △도하개발의제 출범 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의 전개 양상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및 비아캄페시나의 대응계획 △서비
스협상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의료산업화론의 문제점과 대응방
향 △홍콩각료회의를 향한 세계 사회운동의 동향과 한국민중운동의 대응 방향 
등으로 WTO DDA를 둘러싼 정세변화와 한국 민중운동이 놓인 상황과 관련해 개
괄 서술됐다. 


워크샵은 정해진 시간보다는 30여분 늦게 시작했으나 워크샵에 참가자들이 계
속 늘어나 중간에 회의장소를 확장하는 작은 공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발
제자로 참석한 폴 니콜슨은 발제에 앞서 한국 활동가들에게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다'며 "형식적인 인사가 아님"을 강조하며 칸쿤 투쟁에서 함께 겪은 경험
의 소회를 풀어 놓기도 했다. 



박하순, "민중의 투쟁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을 수 있다"


'도하개발의제 출범 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체제의 전개방향'을 발제 한 박하
순 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자본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유무역, WTO
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며 말을 시작했다. 


 
 
 박하순 공동집행위원장 
'무역과 투자의 완전한 자유화를 지향하는 자유무역체제가 성장을 가져온
다',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세
계 민중들의 빈곤은 자유무역을 통해 해결할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이
런 주장의 근거에는 투자의 자유화는 성장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자유무역도 참
가하는 국가 쌍방의 후생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 경제학을 비롯한 그간의 자본
과 국가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부 피해
계층이 생긴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자유무역으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재
분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의 재분배(구조조정)를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
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박하순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장 한국의 사례를 통해 봐도 이 주장의 허구를 
알 수 있다"며 반박했다. "한국은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생"이라는 평가에서 시
작된 예는 "한국은 IMF 지원 이후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투자와 무역을 대폭 자유화 해 왔지만 오히려 한국 경제는 이전과 다른 심각
한 저성장과 투자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의 상황 상 자유무역
이 덜 됐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금융 투기가 세계화되 
외국자본에 대한 배당만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2년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자유무역체제에서 개도국 사회 전체가 어떻
게 붕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아르헨티나는 80년대 두 차례 위기 이
후 90년대 무역과 투자를 완전히 자유화했던 것의 결과'라는 예를 들었다. 그
리고 그간의 자본과 경제학에 기초한 주장들은 오히려 빈곤을 확대하는 반대
의 결과들을 초래했고, 민중들의 저항도 이제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 주장한다.


나아가 도하개발의제(DDA) 또한 난관에 봉착한 상황임을 덧붙였다. 박하순 공
동집행위원장은 "농업수출국과 개도국(G21)들의 대립, 초국적 곡물기업과 소농
의 대립, 개도국들의 싱가폴이슈 거부 등 외면적으로는 협상을 둘러싼 대립이
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유무역체제가 민중생활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
한 민중의 반발이 자신감 있게 표출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라크 민중, 이경
해 열사의 모범을 따라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폴 니콜슨, "농업, 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인터네셔널 아웃소싱'


2003년 칸쿤에서 전개된 5차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당시, 회의장 진입투쟁
을 같이 한 바 있는 폴 니콜슨은 비아캄페시나 국제위원회 회원이다. 폴 니콜
슨은 9.10 이경해 열사의 한국 투쟁에 참석하기 위해 비아캄페시나 대표로 한
국을 방문했다. 


폴 니콜슨은 WTO 농업협상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한다. "올해 7월 일반이사회 
회의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협상이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협상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25개
국이 협상하는 미니 각료회의가 있는데 이것이 다시 5개 국으로 쪼개져 밀실협
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자협상이 어려우니 협상을 더욱 축소시
켜 WTO DDA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박하순 공동집행위원장의 주장과 일맥 상
통한 지적이었다. 


 
 
 발제를 하고 있는 폴 니콜슨.  
또한 폴 니콜슨은 비아캄페시나의 입장을 소개했다. WTO쟁점이 되고 있는 수출
보조금의 문제, 국내보조금, 시장접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와 무역의 자유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식량을 자기가 생산할 권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
과 환경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파괴당한다는 것은 중요
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특히 서구 NGO들의 경우는 WTO협정의 개선해서 부정적이고 해악적 요소들을 개
선시키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WTO 규정은 애초 불가늘하게 규정하고 있
다고 지적하며 비아캄페시나는 "우리의 유일한 방안인 WTO각료회의 결렬 시키
는 것이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폴 니콜슨이 언급한 주장 때문에 발제 과정에서 해석이 분분했던 부분이 있었
다. 미국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당시 거론됐
던 'international sourcing'의 부분인데, 관련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규정
은 싱가포르의 노동법 규정은 미국에 비해 더 후퇴되어 있는데, 미-싱 FTA 협
상에 의해 미국에 있는 기업이 본사를 싱가폴로 옮기게 되면 이 기업이 미국에
서 사업을 계속해도 미국에서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우는 싱가폴 있는 회사 본
사의 법에 따라 후퇴된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폴 니콜슨은 "이런 문제는 노동력의 이동 문제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
국적 기업들의 경우 악용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철호, '삶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로부터의 차별 더욱 커지고 있어 '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서비스협상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를 하며 "자료가 많이 부족해 정부 및 정부 관련 단체
들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그런 기관들 
조차도 정부 정책들에 대한 우려를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임을 역설적으로 강
조하기 위함이었다.


한국 정부는 올 5월 서비스협정(GATS)의 2차 양허안을 제출했다. 현재 WTO 148
개국 회원 중 68개국이 1차 양허안을 제출했고, 2차 영허안의 경우는 24개국
이 제출했다. 정부가 '대세다'라는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외교통상부 문
서를 보면 서비스협상의 진전이 없음에 대한 우려나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정부 주장의 거짓에 대한 '정부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사실 상품의 경우는 관세에 따른 문제이지만, 서비스의 경우는 국내 규제를 어
떻게 푸는가가 쟁점이 된다. 이철호 부소장은 "한국에서의 해제의 수준은 거
의 파괴적인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자본의 수탈을 안
정적으로 보장하며 노동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런 예로 한 정부 관련 학자가 지적한 "빈곤의 확대가 삶의 기초적인 서비스로
부터 차별적인 양상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글을 들었다.


또한 "또한 노동부문의 경우는 일자리 박탈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공공부문 서
비스는 한 사회가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등기회를 부여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별을 일상화 시킨다는 것이 사회의 빈곤, 불평등을 
더 확대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진석, '의료의 양극화 해결 위해 의료 과잉 해소하는 정책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와 그 외 의료산업 영역에
서 생산된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네이처'지의 표지를 장식한 황우석 
교수의 유명세 이후 생명공학산업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성
장 동력 산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이들 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를 촉진시
키는 의료 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한층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진석 의료연대회의 영리법인화저지팀장은 "이런 의료서비스 산업화라
는 용어의 타당성도 문제가 있지만,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이 어떤 맥락에서 제
기되고 있으며 이 것이 국민의료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핵심이라
고 강조했다. 


모든 국가를 망라해 통상 의료 정책이라 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의료 서
비스와 이용 접근을 보장, 확대해 주는 것과 적정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유
지해 주는 것, 의료의 질적 수준을 확장시키는 것의 3대 원칙을 지키고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은 어떤 측면에서도 충족
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료의 고질적 문제는 "영리적 의료가 너무 과잉인 상태인 것이 문
제"라며 오히려 과잉화 된 의료를 적정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나아가 97년 이후부터 소득계층별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조사한 결
과 20%이상 고소득층은 의료비 관련 지출이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절
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소득 불안정과 고용불안정으
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심각
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예를 들었다. 국민건강보험 2005년 4월 현재 지역가입자 중 1/4규모
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 한 상황이라는 것. 이들에게는 이미 건강보험 혜
택이 중단됐거나 대상자인 상황이라는 것인데, 작년 실사 한 결과 일부는 악
성 체납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어 못 내고 있는 상황으
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경우는 월 보험료가 한 달에 5천원이거나 
많아야 2만원정도의 수준인 상황. 결국 의료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빈곤한 경제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의료 문제의 심
각성은 저소득으로 인해 그나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중단되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산업화의 폐해의 선례를 남기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개인 파산의 절반 정
도가 질병과 의료비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연간 200만 명에 해당되는 
규모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이진석 팀장은 "재정신의 정부라면 의료 정
책 검토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료 영리화가 아닌 의료공
급 과잉을 해소하고 미래 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라며 "의료 과
잉 해소와 의료 양극화 해소를 중심 정책 의제로 상정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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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9월11일 15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