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6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
며,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여타 당사국들이 “존
중”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이번 성명을 통해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일정
한 결실을 이루었고, 또한  6차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고, 이후 “한반
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지기로 하는 등 한반도 핵위기의 근
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한 발짝 전진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중대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문은 여전히 몇가지 불충분한 점
을 담고 있다.
그 개념과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될 소지에 대해
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의 한 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비핵화 검증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면서도 다른 한 축인 한국과 주
한미군의 비핵화 검증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확언외에는 어떠한 구체
적인 언급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뿐만아니라 한국과 주한미군의 비핵화를 포함하는 개
념이다. 따라서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준하
는 수준의 검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
는 언급하면서 정작 수천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문
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여전히 핵제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
는 6자 회담의 한계가 이번 합의문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
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비록 현재는 한반도 비핵화에 머무르고 있지
만 이후에는 전세계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민중과 전세계 민중이 단결하는 기
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밝히고 있듯이 이번 합의문은 ‘말 대 말’ 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
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참가국 모두가 진정 한반도
의 평화제체를 구축한다는 각오로 각국 지배세력의 정치적 이해득실 보다는 대
의에 입각한 행동으로 합의문을 이행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합의를 계기로 
중요 당사국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시정권과 김정일 정권이 민
중의 고통은 외면한 채 전쟁위기 조성과 핵개발을 통한 위기극복에 다시는 연
연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후에도 우리는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전세
계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민중, 전세계 민중과 함께 할 것이다.

2005년 9월 21일(수)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