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개악안 폐기! 폭력행정․
민원인몰카감시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
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9월 23일(금),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07일차, 무기한단식농성38일
차, 제59호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용석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해주십시
오.
전국 노동자 투쟁을 촉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노동탄압 문제는 자본과 정권의 대 노동정책이다.
노숙농성과 단식의 이유
동지들, 우리의 근로복지공단 본부(서울 영등포 소재) 앞에서의 노숙농성이
100일을 훌쩍 넘기고, 이중 3인은 곡기를 끊은 지 40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유
인 즉,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서울 금천구 소재)사측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
는 이유만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조합원과 차별을 자행하였
다. 이로 인해 급기야 노조를 사수했던 13인 전원이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
애’를 앓게 되었다.
우리는 당연히 산업재해라는 판단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이 있고 사측의 감시차별은 일정하
게 인정되나, 업무와 연관성이 없음으로 산업재해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
는 결과를 들이대고,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
는 과감한 폭력과 고소, 고발을 일관되게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본과 정권의 대 노동정책이다.
산재보험이란 공적보험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자를 치료하고 복
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자본의 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사회제도이
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 시행 기관이다. 100여일 전에 이 기관에서 직업병
을 인정받고자 하는 소박한(?) 바램은 투쟁이 질행될수록 애초부터 소박한 것
이 아니었음이 명확해 지고 있다.
현재 하이텍 투쟁의 원인과 어려움은 현행 산재보험제도 불충분한 보장의 한
계에서도 기인하지만, 실상 결정적인 것은 자본의 이해와 정권의 대 노동정책
이다. 즉 직업병 해결의 방식이 노동조합에 의한 ‘집단적’이라는 것이 장기
간 대치의 원인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원의 위축과 고갈 그리고 효율적
운영 등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재해인정 및 요양장기화 등에 대처하겠다고 한
다.
그러면서 집단요양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대처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고갈에 앞서 집단요양의 정치적 의미인 것이다. 예컨대 02년, 03년 근골격
계 직업병의 집단요양투쟁으로 그 주체 의지와 성향에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구
조조정의 폐해가 폭로되었다. 오죽하면 경총은 내부문건을 통해 “근골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이라 했겠는가.
이윤만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편제와 자본의 현장통제는 필연적으로 불안
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자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
로 빈곤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불만 표출은 당연한 것인바, 이에 대한 억제
를 위해 자본가 정권은 ‘노사관계 로드맵’과 같은 노동조합 조직력 억제 및
와해 정책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병의 집단요양은 이 선상에 놓여있
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에 있어 자본의 면책을 주는 것을 넘어 자본의 끝
없는 탐욕에 대해서도 면책을 주고,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마저 대신하여 방어
해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 노동자 투쟁을 촉구한다.
하이텍 노동자를 포함한 공동대책위의 투쟁은 그 성격에 있어 단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투쟁이 되어버렸다. 자본의 이윤에 대한 끝없는 욕구와 이에 조응하
는 정권의 횡보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물론, 이에 대한 집단적 노
력을 원천봉쇄 하려한다. 업종과 지역을 막론하고 갈수록 유연화(불안정화) 되
어 가는 노동시장은 만성적인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노동강도와 스트레스
의 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적 작업장문화와 감
시 통제 그리고 집단적 저항에 대한 무력화 기도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구조적인 ‘노동재해’를 틀어막는 자본과 정권의 행위는 노동자에게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아웅다웅 하며, 제한된 공기로 숨을 쉴 자유만 용인한다. 또한
이를 견디지 못하는 노동자는 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에 예리한
균열을 내고자 하이텍 공대위는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힘이 미력
하고 적들의 아성은 공고하다. 당연하게도 전국 노동자의 연대와 지지가 절실
하다. 자본과 정권에 더 이상 내어줄 것조차 없는 우리는 동지들의 투쟁을 촉
구한다.
근로복지공단개혁!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합시다!
9월 30일, 500인 동조단식으로 힘찬 투쟁의 포문을 열어갑시다!
참가신청 : 하이텍공대위 배수진 010-7301-7004 / 한주태희 016-9711-1136
근로복지공단은 전원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내려 다시한번 산재노동자를 죽였습
니다. 이제지난 100인 동조단식의 결의를 더 크게 모아 500인 동조단식으로 죽
어가는 노동자건강권을 살려냅시다.
동지들, 더 힘찬 투쟁으로 전원산재승인을 쟁취합시다!
더 힘찬 단결, 연대투쟁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합시다!
하이텍 투쟁에 함께해주세요!
9월 26일 17시 30분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회
9월 27일 17시 30분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회
9월 28일 17시 30분 총력집중집회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
한 공대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