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개악안 폐기! 폭력행정․
민원인몰카감시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
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9월 23일(금),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10일차, 무기한단식농성41일
차, 제60호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용석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도대체 왜 이러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김재광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16일 오후 6시 하이텍 노동자가 갖은 폭력과 침탈을
이겨내고 지켜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농성 100일 만에, 공단은 심사
청구 전원기각(산재불승인 재확인)통보를 하였다. 추석 선물치고는 고약하기
그지 없다. 이보다 얼마 전에는 인천의 동광기연의 재해 노동자 역시, 5월 경
인지사농성 후 심사청구 역시 기각되고, 농성 관련자는 고소를 당했다. 어디
이뿐인가. 7월 통영지사에서는, 잘못된 업무처리를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잘못
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서면합의까지 했음에도, 6일 만에 합의를 번복하고
민원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다. 같은 달 서울북부지사는 공정한 재해 조사
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산업쓰레기”라는 충격
적인 언사를 하기까지 했다. 9월에는 대학병원 재해 간호사의 요양심사 과정에
서 “노조 때문에 어렵다”는 망발을 하는가 하면, 몰래카메라로 민원인의 인
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한편에서는 ‘고객 100번 기절시키기’라는 친절 가이드북을
발행하면서 한편에서는 ‘민원인 100번 때려잡기’ 라는 집단과격민원대응 지
침(올해 5월 9일에 공단 이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을 이행하는 정신분열적
이며 다중인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우선 복지공단의 자기모순에 있다. 고객만족을 부르짖으면서
도, 정작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처리지연, 미진한 보상 등은 일상적 불만
일 뿐 아니라, 99년 이후 잠잠했던 재정안정화 절감 대책(99년의 560억 절감대
책은 노동자의 투쟁으로 표면 상 좌초되었다)은 당연히 산재 승인을 어렵게 하
고, 무리한 치료종결을 낳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공단 경영진이 직원
에게 친절을 강요해도 민원인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고, 특히 노동조합을 중심
으로 한 집단적 반발과 대응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단의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집단적(노동조합) 노력은 공단에게 있어 잠재
적 범죄행위일 뿐이다.
또 하나는 공단은 보상에 있어 자본에게 면책을 주는 것을 넘어, 자본의 끝없
는 탐욕에 대해서도 면책을 주고,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마저 대신하여 방어하
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이 집단성을 가진 원인과 어려움은 현행 산재보험제도
불충분한 보장의 한계에서도 기인하지만, 실상 결정적인 것은 자본의 이해와
정권의 대 노동정책이다. 재원고갈에 앞서 집단요양의 정치적 의미는 노자 모
두에게 중요하다. 예컨대 02년, 03년 근골격계 직업병의 집단요양투쟁으로 그
주체 의지와 성향에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폐해가 폭로되었다. 오죽
하면 경총은 내부문건을 통해 “근골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반
세계화”투쟁이라 했겠는가. 이윤만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편제와 자본의
현장통제는 필연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자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불만에 대한 억제
를 위해 자본가 정권은 ‘노사관계 로드맵’과 같은 노동조합 조직력 억제 및
와해 정책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병의 집단적 대응은 이 선상에 놓여있
고 공단은 자본가 정권의 기관이다.
공단은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재정안정화라는 미명 하에 투쟁하는 노동자에
게는 단호한 칼날을 휘두르고, 순응하는 자에게는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공단
은 스스로 이러한 태도를 교정할 이유도 의사도 없다. 미친 듯 달리는 폭력행
정을 멈출 브레이크는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만 있다. 어떻하겠는가? 동지들
근로복지공단개혁!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합시다!
9월 30일, 500인 동조단식으로 힘찬 투쟁의 포문을 열어갑시다!
참가신청 : 하이텍공대위 배수진 010-7301-7004 / 한주태희 016-9711-1136
근로복지공단은 전원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내려 다시한번 산재노동자를 죽였습
니다. 이제지난 100인 동조단식의 결의를 더 크게 모아 500인 동조단식으로 죽
어가는 노동자건강권을 살려냅시다.
동지들, 더 힘찬 투쟁으로 전원산재승인을 쟁취합시다!
더 힘찬 단결, 연대투쟁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합시다!
하이텍 투쟁에 함께해주세요!
9월 26일 17시 30분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회
9월 27일 17시 30분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회
9월 28일 17시 30분 총력집중집회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
한 공대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