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입장 
 
 
의료연대회의 입장 

2005. 6. 29 (첨부자료 포함 총 7쪽)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3대 비급여의 즉각적
인 보험적용이 필요하다. 

담    당   의료연대회의 정책부장 유혜원 019-39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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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의 즉각적인 보험적용이 필요하
다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는 80% 수준이 되어야 한다. 

- 2005년부터 3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3대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1.  지난 27일 정부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
에 의하면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비급여의 급여전환,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등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추진하며, 목표연도인  ’08년까지 급여율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2.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여당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64.4점 밖에 줄 
수 없다고 평가한다. 




   정부여당은 ’08년까지 급여율 70%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지만, 결
국 올해에는 암질환에 대해서 64% 수준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뿐이다. 정
부여당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모두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발
표했지만, 대부분 수술이외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
환에 경우 개심수술이나 개두수술을 한 경우에만 한정하였다. 따라서 소요재정
도 암에 대해서는 연간 5,700억원을 배정한데 비해 400억원 정도만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또한 암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을 현재의 47%에서 64%로 개선하겠다고 하였
지만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대, 병실료 차액은 실시 일정을 제
시하는데 그쳤고, 선택진료비는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3대 비
급여는 본인부담 평균 진료비의 34%에 달하고 있고,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
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3대 비급여를 보험급여화 하지 않을 경우 국
민이 체감하는 진료비 경감 효과는 매우 낮을 것이며, 진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는 80% 수준이 되어야하며, 2005년부터 3대 중
증질환에 대한 3대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를 얻기 위해서라도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80% 수준이 되어야 하며,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
다. 특히 본인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대 등 3대 비급여의 경우 금
년 중에 당장 급여화하는데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는 것은 보장성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이들 3대 비급여에 대해  현재의 의료급여․자동차보
험․산재보험 등의 방식을 준용하면 충분히 급여확대가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
시한바 있다.    




4. 현존하는 모든 비급여에 대해서도 급여화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
야 한다. 

  

   식대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들 비급여는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보장성 확대
를 가로막고 있으며, 의료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
다. 만약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다면 급여율차등방식 등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다. 모든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전체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효
율적 통제와 함께 국민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
이다.

  


5.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 정부 여당은 당초 공약대로 보장성 80%를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 금년중에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85%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식대, 병실료차액은 금년중에 급여화하고, 내년 중에 선택진료비에 대
한 급여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자료 : 6월30일 정부공청회에 발표 예정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
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
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
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
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