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10/6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7시간이나 되지만 
수당·상여금까지 포함한 월평균임금은 약 142만원에 불과하다는 실태조사 결
과가 나왔다. 또 30.8%가 최근 1년 이내에 일자리를 옮긴 경험이 있고, 이 가
운데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이 32.7%에 이르러 구조적 고용불안에 시달
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실태조사결과 발표회 

5일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아래 조사단)은 영세사업
장 밀집지역인 서울 성수동 일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노동
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종사"하지만 "구조적인 고용불안과 노
동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출근시각은 있지만 퇴근시각은 없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주40시간 노동이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토
요일 퇴근시간이 오후3시∼5시로 평일보다 약간 일찍 퇴근하는 비율이 42.7%
에 이르렀고, 아예 토요일을 평일과 똑같이 일하는 비율도 33.1%에 달했다. 이
런데도 18%의 노동자만이 연차휴가를, 24%의 노동자만이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의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야근 한번에 
일만원 혹은 이만원'하는 식의 '웃돈' 개념으로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응답자 가운데 생리휴가와 출산휴가를 사
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각각 14%에 불과했다. 

한편 이들 내부에서도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가 컸다. 
20인∼50인 규모 기업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155만4천원인데 비해 5인미만 기업
은 134만7천원에 불과했다. 또 정규직은 151만8천원인데 비해 파견직은 97만5
천원, 시간제는 74만5천원을 받고 있다. 남성의 경우 163만8천원을 받는데 비
해 여성은 104만5천원을 받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사업주 요구로 사회보험 가입 못해" 

이처럼 '기업복지'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사회보험 등 '사회복지'에서도 사각
지대에 처해있다는 것이 조사단의 지적이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자는 
각각 28.2%, 27.8%에 이르렀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각각 
56.2%, 55.4%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사업주 요구(28.3%)와 금
액부담(15.7%)을 들었다. 하지만 복지문제 해결방안으로 이들은 사업주에 대
한 감독강화(15.5%) 보다는 영세사업의 불가피성(12.2%)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 지원(47.6%)이 필요하다고 답해 개별 사업체별로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소위 기업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는 영세사
업장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
는 것조차 힘겨운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사업장 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한 근로기준법 이행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 영세제조업 밀집지역을 중
심으로 단지를 조성해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습 임
금체불 사업주 등은 입주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
해 지역별로 지자체와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산업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병원에 갈 시간 없어 

작업환경과 건강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60.9%), 소음
(58.2%), 반복작업(63.2%) 등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건강상 유해인자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다는 응답자
는 23.3%에 불과했다. 또 지난 2주간 아파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
동자는 14%에 달했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43.2%), "치료비가 부담돼
서"(33.3%)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단은 일반 보건의료와 산업보건 서비스를 총괄하는 '공공적 지역보건센
터'를 설립해 △정기적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공장 방문 진료 △일상적 
건강상담 등을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성수동 인근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금속 △인쇄 △의
류 △제화 △건설 등의 업종 노동자 478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진행됐다. 
조사단은 사업주 72명과 실업자 58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따로 7
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도 병행했다. 조사단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
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
원실 등이 참여했다. [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