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개선과제 
 
 
관련 복지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 ‘05년 7월 21일 당정협의를 열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
야 개선과제 중 일부과제의 추진방안 합의 

 ㅇ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및 전문분과협의회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의료제도 개
선안 중 일부에 대해 당정협의 

 ㅇ 지난 5월 발표한 주요 검토대상 과제중 의료제도 분야의 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 5개 의료제도 개선 과제 

  ①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②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세제 합리화(관계부처협의 필요) 

  ③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④ 의료기관평가 통합 

  ⑤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