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2002.7.23

산업연수제도 철폐투쟁본부  tel 756-7461, 756- 7445  jcmk at chollian.net  http://jcmk.org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 회 소속단체를 포함한 전국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은 7월 20일 ‘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 (이하 연수철폐투본)를 구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개선대책’에 대하여  ‘즉각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22일부터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연수철폐투본은 이주노동자 50여명과 함 께 항의농성투쟁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차별받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업무 를 헌신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 럽다”며 이주노동자 지원업무 중단을 결의했다.

연수철폐투본은 이번 대책이 ‘탁상공론 일 뿐 아니라 부도덕하고 비열한 조치’임을 밝히며 정부에 대해 강경투쟁을 선언했으며, 외국인이주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와 함께 대대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대책의 골자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비판받고 있는 산업연수생 정원을 현행 12만6759명에서 14만5500명으로 늘리 고, (이중 중소제조업의 경우 정원을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 ▲30만에 가까운 미등록노동자를 내년 3월말까지 모두 강제 출국시키고 ▲오는 11월부터 40세 이상의 중국동포 등 외국 국적동포들에 대해 취업허가 비자를 발급, 음식,청소 등 서비스업에 2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관리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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