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개악안 폐기! 폭력행정․
민원인몰카감시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
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10월 27일(목),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41일차, 제70호 



노동자건강권쟁취 순회투쟁단을 제안합니
다!



1. 상황인식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관련 정책과 지침, 행태는 산재노동자를 넘
어 전체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으며,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과 투쟁의 무력화
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 투쟁을 보면서 그 본질과 파급력을 인지하
기 시작한 자본측이 안전과 건강․생명사수를 위한 노동자의 활동과 투쟁을 자
신의 이윤축적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방어하고 오히려 통제하고 관리, 
탄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자, 자본 전체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악에 대한 정책과 행태가 전면화 된 것이다.

한편 하이텍 공대위는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산재보험개혁과 방용석 퇴진으로 
전환하였다. 투쟁의 대의는 전체 노동자 계급의 건강권 쟁취 문제로 확장되었
다. 

이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산재노동자의 치료 받을 권리는 끝없이 추락 할 수밖
에 없다. 또한 06년 1월로 계획되어 있는 노동부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국
회 제출과 심의를 둘러싼 산재보험 제도 개악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속수무책으
로 밀릴 수 밖에 없으며 노동안전보건투쟁의 운동적인 역할 또한 소멸할 수밖
에 없다.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 방용석 퇴진과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의 전 조직
적인 배치는 안전보건을 매개로 역공을 취하며 현장 장악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자본의 음모를 분쇄하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을 민영화 하고자 하는 노
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는 것이다.


2. 노동자건강권쟁취 순회투쟁단의 개요 


- 명칭 : 노동자 건강권 쟁취 순회투쟁단 

- 주요 요구: 방용석퇴진! 산재보험 제도 개악 규정 폐기! 산재보험 제도 개
혁! 감시 차별에 의한 정신직업병 산재인정!

- 목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정권과 자본의 본질을 폭로하여, 인식과 실천
을 확대하고 투쟁하는 지역 동지들과 연대하며, 투쟁속에서 조직적 안전보건투
쟁 대응체계를 지역적으로 구축한다.

- 일정 : 11/2-11/13일(총 12일), 11월 2일 공단앞 집중집회시 발대식, 11월 
13일 노동자대회 사전대회시 해단식 



'근로복지공단개혁!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위한 투쟁을 함께합시다!

이번주부터 매주 금요일 열리던 투쟁문화제를 하이텍공장 집중집회로 변경합니
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 바랍니다. 


10월 28일(금) 16시 30분, 하이텍알씨디코리아공장, 집중집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찾아오는 길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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