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협약 채택과 관련한 한국일보 기사 
 
 
[이런문화 저런생각] 문화다양성 협약 '148對 2'의 의미 
 
[한국일보 2005-10-25 20:48]     
 
 
    
148대 2. 꼭 다수결이 ‘정의’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더이상 할말이 없다. 

20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실시된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보호 협
약

(문화다양성협약)’ 투표 결과다.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문화란 영화이고, 다양성보호란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자국영화 지키기이다. 반대 2(미국, 이스라엘)도 따지고 보면 하나에 불과하
다. 

할리우드 영화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이 유대인들이니까. 

전세계가 이렇게 이 협약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자명하다. 강자의 논리, 경
제적 

논리로 문화에까지 패권주의를 휘두르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다. 경제를 담보
로 한 

그들의 문화침략은 1년에 100여 편을 만들던 멕시코의 영화산업을 초토화했
고, 

뉴질랜드의 주요 방송사를 손에 넣었다. 

미국의 문화산업은 이미 2002년 기준으로 순이익 600조원을 돌파했고, 그 중 
절반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우주항공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을 능가하는 수익이
며,

 여기에 영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유네스코 총회 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각국 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상과 이미지의 

자유로운 표현이나 전달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약채택을 늦출 것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논리는 미국의 문화침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위기감 앞에
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적어도 문화만은 ‘표현이 위협받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
을 

경우 자국 내에서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도 이제 

국제법적으로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협약은 한걸음 나아가 혹시 있을지 모를 미국의 변칙수법에도 일침을 놓았다. 

‘당사국은 이미 가입한 기타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혹은 기타 국제협정
에 

가입할 때, 본 협약의 관련조항을 고려한다(제20조)’고 명시했다. WTO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다. 협약 채택 직후 

미국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도 바로 이 조항이었다. 

미국의 생각은 뻔하다. 아무리 국제협약이 있더라도 당사국들과 개별 통상협상
을 

통해 울타리를 넘자는 것이다. 여기엔 스크린쿼터를 완고히 지키고 있는 한국
도 

물론 포함된다. 한국은 지금 경제에 올인하는 분위기이니 자동차 반도체 관세 
등을

 들고 나오면 꼼짝못할 것이고, ‘수출 없이 경제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또 북핵 문제도 있고, 더구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도 40%를 넘었으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일까. 용기 있게 협약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돌아서자마
자 

슬금슬금 미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29개 문화단체가 모인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가 비판을 하고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논란
과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스크린쿼터는 우리 문화와 정신을 지키는 일이다. 

만약 돈을 위해 그 정신의 울타리를 걷어치운다면, 일제 식민지배가 오히려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져와 좋았다는 논리와 뭐가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