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제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뇌병변장애 중심)


1. 목적
  뇌성마비 장애인들에 대한 특화된 정책 형성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숫자 파
악을 위한 등록제도와 판정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
회를 만들고,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정책 수립에 학계와 뇌성마
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 행사 주요 내용
 ① 뇌성마비인들의 입장에서 본 현 장애인 등록제의 문제점
 ② 현 지체장애 속의 뇌성마비인들에 대한 장애 변경의 정책적 유인책 검토
 ③ 뇌성마비인에 대한 특화된 복지정책 토론

3. 세부 사항
 ① 일 시 : 2005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 5시
 ② 장 소 : 여의도 보이스카웃 빌딩 소강당
 ③ 순 서
   ․ 축사 :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님,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님,
           민주당 손봉숙 의원님, 민노당 현애자 의원님
   · 발제 1 : 뇌성마비인의 시각에서 본 현 장애인 등록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발제 2 : 복지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 등록제도의 개선 방향과 뇌성마비 
장애인 복지정책 제언
   · 발제 3 : 의료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 등록제도의 개선 방향과 뇌성마비 
장애인 의료정책 제언
   · 발제 4 : 참여 정부의 장애인 등록제도의 개선 방향과 지원정책 현황 
(뇌성마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