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11/23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
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에이즈 수혈사고의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
로 다뤄지면서 한 건 터트릴 사안에 목이 말랐던 한나라당의 전제희 의원은 질
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넘
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보건
복지부는 10월 부랴부랴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
시스템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혈액안전관리 시스템 계획이라는 것이 속내
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졸속으로 치러진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
이며, 보건복지부의 아무 생각 없는 정책에 감염인들은 또 한번 상처를 받고 
좌절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작금의 에이즈 수혈사고 들은 항체미형성기를 찾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검사법
이 문제인 것이다. 이미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HIV/AIDS 감염인들은 이미 항
체를 다 가지고 있기에 설사 감염인이 모르고 헌혈을 했다하더라도 적십자의 
혈액검사법으로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 '나누리+'가 이 사안에 관한 성명서
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확인한 결과 이미 HIV는 적십자사에 매주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의 혈액장기 팀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감염인들이 의도적
으로 헌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치 감염인들이 에이즈 수혈사고의 원
인인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22일 감염인 단체. 정보인권단체등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HIV 감염인 단체 KAPF
의 대표는 발언에서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과도한 한국사회에서 적십자라는 민
간기구가 감염인의 정보를 알고 부주의하게 다뤄질 경우 얼마나 큰 인권침해
와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이미 에이즈 양성이란 이유로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고 진료거부도 당하며 심지
어는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헌혈의 집까지 감염인들의 정보를 알
게 되어 잘못 유출될 경우 감염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길 것이
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붉은 삼각형의 색지에 HIV/AIDS, B형간
염, 말라리아 등을 써 붙이면서 적십자사에 정보제공이 나치 시대에 독일군이 
유대인, 동성애자 등에게 표시를 붙여서 격리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항의표시를 했고 기자회견 후 붉은 삼각형 색지를 찢어버리면서 향후 이 문제
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방역관리센터장과의 면담을 단체 대표들이 가졌지만 질병관
리본부의 입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관계자들과 논의하겠다는 답변만 들었
다. 면담을 맡은 담당자는 감염인의 인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엇보다 감염인의 인권이 중요하며 감염인 지원을 위해 고민한다고 입바른 소
리만 했다. 

우리는 HIV/AIDS 감염인이란 이유로 이미 국가에 등록되어 시·도를 경유해 보
건소의 관리를 받으며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부주의하게 감염 사실이 노출되
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도 봐왔고 늘 감시 받는 듯한 관리체계에 불만을 가지
고 있는데 적십자사라는 민간기구에까지 감염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차라리 
감염인들에게 "당신들은 HIV/AIDS에 걸렸으니 표시 나게 사시오"라는 것과 마
찬가지인 것이다. 전염병 병력자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윤한
기] 

윤한기 님은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www.aidsmove.org)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