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288호]12·1 파업을 민생파탄·폭력살인 노무현정권 심판투쟁 
 
 
 288호 2005년 12월 1일(금) 



12·1 파업을 민생파탄·폭력살인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의 출발점으로! 
-현시기 노동자·농민투쟁의 진로

-------------------------------------------------------------------------
-------


 

농민 전용철 열사가 야만적으로 살해당했다!

경찰과 정권은 진상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더러운 술수를 부렸지만, 이내 농민
대회 당일 전용철 열사의 타살을 뒷받침할 생생한 사진과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렇다. 진실은 명명백백하다.

곤봉과 날선 방패, 군홧발을 앞세운 경찰이 전용철 농민을 죽였다. 노동자 농
민의 피를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
의 정책이 열사를 죽였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개혁놀음에 ‘꿀 먹은 벙어
리’가 되어버린 언론과 지식인들의 침묵이 열사를 두 번 죽였다.

한편 이제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IMF경제협약 이후 처절
하게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자 투쟁과 십수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열사
들의 절규를 비웃으며,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악법을 비정규직 보호입법
이라는 기상천외한 이름으로 둔갑시키며 연내 처리할 뜻을 거듭 확인하고 있
다.

'악어의 눈물' 쇼로 집권한 노무현의 진실은 잔혹한 폭력 살인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붉게 물든 노동악법과 돈다발
을 양손에 쥔 냉혹한 자본가들의 주구였다.

이제는 노동자 민중이 답할 때다. 여의도 국회 앞에는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노동자 대오가 천막농성을 개시하여 12월1일 민주노총 파업에 나섰으며, 광화
문에는 전용철 열사대책위의 천막농성이, 또 매일 저녁 이어지는 열사 추모 촛
불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두 개의 전선? 하나의 적!
-민생파탄 살인만행 노무현 정권

민생파탄 살인만행으로 인한 전민중의 분노는 공동의 적 노무현 정권을 향한
다. 전용철 열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노무현 정권이고, 비정규노동법 개악
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라크 파병 재연장을 획책중인 것도 노무현 정권이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현재 여의도 국회 앞 노동자투쟁대오와 광화문 전용철 
열사 살해 촛불시위로 나눠져 있다. 전민중의 투쟁은 아직 발동되지 않았다. 
숨은 계산이나 다른 욕심 때문이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투쟁 이후 쌀 개방 비
준안 저지라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망연자실한 농민대오의 어려움이 있다. 민주
노총의 내부 혁신 지체와 자본의 노동 분절화로 찢기고 얼어붙은 노동현장의 
고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전민중의 단결과 연대는 어느 때보
다 진실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이다.

 

품앗이 연대를 넘어 전민중의 정치적 단결을!

품앗이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그러나 마을에 홍수가 나고 농번기가 도래했을 
때 품앗이는 별 소용이 없다. 마을차원의 작업조직과 공동작업인 두레가 필요
하다. 노동자 농민의 연대가 꼭 그렇다. 일상시기에 우리는 연대투쟁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요구를 알아가고 일손을 나눈다. 그러나 도무지 성한 곳이 없
고 일손이 딸리지 않는 곳이 없어, 전민중적인 투쟁이 발동되어야 하는 비상시
국에 ‘품앗이 연대’는 서로의 무기력만을 교감할 뿐이다. 현 시기 우리에게 
요구되는 투쟁의 성격은 정치적인 공동투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
저 농민의 요구와 노동자의 요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요구, 산업별 사업장
간 이해를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일상적이고 병렬적인 요구와 사업체계를 공동의 적에 대항한 정치적이고 비상
한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정치적인 공동투쟁으로 승
화해야 한다. 살인 만행을 불사한 채 강행 통과시킨 쌀개방 비준안이 농민들만
의 요구로 뒤엎어질리 없다. 자본의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방책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제도화하고자하는 노동악법이 민주노총 협상대표단의 엄포로는 포기될 
리 없다. 현 정세에서는 민생파탄, 살인 만행의 책임을 물어 노무현 정권을 심
판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는 단지 우리의 분노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다. ‘정권 반대’의 실내용인 ‘신자유주의 반대’를 기치
로 전민중이 단호한 태세를 갖춰 전진할 때만이 모두의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 악법 저지·비정규 권리 보장 입법 쟁취 파업을 전민중적인 노무
현 정권 심판 투쟁으로!

이미 정부 여당 차원에서 노동악법 연내 통과를 천명한 마당에, 민주노총 총파
업투쟁이 법안문구의 일부 수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협상도구로 전락해서
는 안 된다. 저들에게는 민중의 생존을 보장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이
미 무수한 열사들의 죽음으로 증명되지 않았는가.

이제 노동자 자신의 권리는 물론이고, 전민중의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파업
투쟁을 민중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총투
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내부 조직화의 어려움은 분명 노동자 투쟁의 확대를 
가로막는 객관적 조건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투쟁의 요구와 수위를 낮춘다
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전민중적인 단결과 연대를 어떤 수준과 형태로 상승시킬 것인지에 노동자 농민
의 생존과 이 땅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 12월1일 파업을 
시작으로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대오를 조직하자. 12월4일 전국민중대회와 9
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노동자 농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원인과 주범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거듭 확인하자. 이 과정에서 민중을 살해하고, 민중 생존
을 압살하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민생파탄 살인만행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총파업투쟁 성사시켜 노동악법 철폐하자!!

노동법개악, 쌀개방 비준

노동자 농민 다죽이는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농민의 삶은 양립할 수 없다!
투쟁 승리를 위해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12월 4일 "전용철 열사 폭력 살인 규탄, 노무현 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

-12월 9일 "비정규 권리 보장 입법 완전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12월 10일 "전용철 열사 폭력 살인 규탄, 노무현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지금도 매일 여의도에서 비정규 권리 보장 입법 완전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과 광화문에서 전용철 열사 폭력 살인 규탄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140-801)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 전화 : 02-778-
4001/4002 / 팩스 : 02-778-4006
홈페이지 : www.pssp.org / e-mail : pssp at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