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청의 성명]농민죽음 진상규명, 책임촉구 
 
 
기독청년의료인회 성명서 

2005. 12. 1 (총2쪽)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정부는 농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고 폭력경찰의 책임자
를 처벌하라. 

발 신 인   기독청년의료인회 회장 박봉희     간사 민 앵 010-2296-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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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고 

                                   폭력경찰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15일 여의도 쌀시장 개방반대를 위한 농민대회에서 다녀온 이후 농민 한
분이 두부손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
다. 

농민들은 농민 대회 때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 폭력적 사태가 발생하여 
망자가 두부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집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발뺌하더니 시위 당
일 날 이미 망자가 두부 손상을 입고 쓰러진 상태에 부축을 받던 사진이 공개
되고 부검소견이 나오는 등 시위 당일 사고가 발생했을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슬쩍 말을 바꾸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시위현장에서 망자가 두부손상을 입은 것은 시인하면서
도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는 등 폭력적 시위진압은 없었으며 아마도 농민시위
대와 경찰이 서로 평화적으로 대치 중 망자가 넘어져서 다쳤을 개연성이 높다
는 등 거듭 경찰의 폭력적 진압의 가능성을 감추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
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시민의 공복이어야 할 경찰이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하나인 시위행위에 대해 폭력적 진압으로 대함으로써 독재 권력의 폭력
적 하수인이란 불명예를 가진 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독재정권도 
끝나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지나면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단계가 
달성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평가가 나오기도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정부라 자부하는 현 정권하에서 군사정권시절
의 공권력에 의한 백주테러에 못지않은 장면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부쩍 자주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부안시민들의 핵 폐기장 반대 시위 때 그리고 평택시민들의 미군기지 
확장 반대시위에서도 경찰의 폭력적 시위진압의 기억이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폭력진압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 농민대회에서도 시위도중 수십 수
백 명의 학생 농민들이 경찰의 곤봉과 방패공격에 의한 부상으로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비단 고 전용철씨 뿐 아니라 이미 이번 농민대
회의 시위도중 경찰의 폭력에 의해 중상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알
려진 사람만 해도 뇌출혈환자를 포함 8명이나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고 한다. 




이 땅에 군사독재정권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다시 살아난 것일까? 

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쌀시장을 개방
하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수천 년 조상대대로 농사지어 오던 대표적 농업국가에서 언제 어느새 전 인구
의 10%도 채 남지 않은 농민들의 수가 이제 겨우 350만 명을 헤아리는 데, 농
민들 숫자가 너무 많으니 반수는 퇴출시키고 구조 조정해야한다고 장관이 소리
높이고 있으니 이제 정부도 막가자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 참여 정부란 이름으로 백주 대낮에 대놓고 농민
들과 시위대를 두들겨 패는 폭력경찰이 어떻게 아직도 존재할 수 있단 말인
가? 




정부는 즉각 폭력경찰의 불법행위와 한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
혀내고 폭력경찰의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2005.12.1. 



       기독청년의료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