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결과가 한 · 일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 9월 11일 시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우정사업 민영화를 주요 
이슈로 내세워 
      절대적 압승을 거둠으로써 고이즈미 총리는 향후 구조개혁노선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 

 ▣ 금번 선거에서는 우정사업 민영화, 재정개혁, 공무원개혁, 공적 금융기관 
통폐합, 대북 
      경제제재 도입, 헌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우정 
      사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유권자의 정책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고이즈미 총리는 안정된 정치기반을 토대로 우선 우정성 민영화 법안을 가
결시키고 보다 
      철저한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일본경제의 회복기조가 향후
에도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일본의 경기회복은 우리기업의 수출 및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기
회 증대, 관광수 
      입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임. 

 ▣ 일본기업 경영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자민당 지지자들이 주변국과의 관계개
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양국관계는 선거 이전보다 한층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
아졌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 · 일 양국간 정치 · 경제 관계는 고이즈미 총리의 리
더십 강화와 더불어 우 
      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우리정부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한 · 일 FTA협상을 위한 대화를 
조심스럽게 재개
      하고, 양국의 정치관계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본
의 경기회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