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개정안  
담당부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등록일 2005-09-27 조회수 127 
담당자 특구기획과 E-mail m1143139 at mofe.go.kr 전화번호
02-2110-2856 
첨부자료 지역특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지역특화사업에 적용가능한 규제특례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 등을 주 내용
으로 하는 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개정안이 9.27일(화) 국무
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음 

(※ 7.14 입법예고 내용 중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기초 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04.3월 법이 제정되어 ’04.9월부터 시행, 현재까지 31개의 
지역특구 지정 

【 개정안 주요 내용 】 

ꊱ 지역특구 지정절차 개선 : ｢先 특구지정, 後 특구 토지이용계획 승인제｣도
입 

ㅇ 특구지정과 특구토지이용계획을 동시에 심의했던 종전과는 
달리 특구지정 후 1년 이내에 개별 인,허가에 필요한 특구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ꊲ 25개 규제특례의 신설 (종전 : 69개 → 개정 : 94개) 

① 17개 법률의 20개 일반규제사항을 완화하여 특구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