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개악안 폐기! 폭력행정․
민원인몰카감시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
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12월 22일(목),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한 농성 197일차(근로복지공단
노숙농성 168+여의도농성29일차), 제98호
12월 23일 하이텍공대위 송년회에
초대합니다!
22일 오늘, 금속노조 윤종선 동지
127일만에 출소
[금속연맹 퍼옴] 윤종선 산안부장 구속 127일만에 집행유예로 석방
금속노조 윤종선 산안부장이 구속된지 127일만인 12월 22일 집행유예로 풀려났
다.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촉구하
며 투쟁을 전개하다 지난 8월 17일 구속됐던 윤종선 부장은 22일 서울지법 남
부지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월 1일 윤 부장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씌워 징역 4년을 구
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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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관련기사][뉴스-해설] 금속노조 윤종선 산안부장 구형 4년
= 검찰, 연맹 모든 산안 집회 책임 뒤집어 씌워 … 22일 선고공판 =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촉구하며
투쟁을 전개하다 지난 8월 17일 구속됐던 윤종선 산안부장이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지검은 12월 1일 윤 부장에게 근로복지공단 앞 집회 등에서 사회를 봤다
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등 무려 8가
지 죄를 뒤짚어씌여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심지어 6월 27일 공단 앞 집회는 사
회를 보지 않았는데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공단 직원들의 진술만 받고
윤 부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검찰은 처음에는 증인신청을 안하다가 나중에 불필요한 증인신청을 계속
해 재판을 연기시켰다. 이로 인해 윤부장은 1심 재판까지 4개월을 꼬박 감옥에
서 보내야 했다.
윤 부장의 변호를 맡은 금속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집회 사회를 봤다는 이
유 하나로 연맹과 금속노조에서 주관한 모든 산업안전 관련 집회의 책임을 윤
종선 부장에게 뒤짚어 씌웠고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윤부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남부지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다.
방용석 퇴진없이 산재보험 개혁없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비정규직철폐!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에 함
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