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1.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2.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3.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
대하게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
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