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전·의경 부모님, 사회운동단체, 경찰 조
직 등 

발신 : 인권단체 경찰대응팀(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
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 

문의 :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6-657-1036 

분량 : 총 3매 




제목 : 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1. 연대의 인사 드립니다. 




2. 11월 15일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두 분 농민의 사망에 책임
을 지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사직한 후 ‘폭력 시위’에 대한 사회
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1월 7일에는 전·의경 부모님들이 중심이 되어 ‘폭력 
시위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전·의경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
다. 한 해에도 여러 명의 전·의경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로 내몰리고 
있고 많은 전·의경들이 내부의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의경 내부
의 구타와 욕설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고, 내무반 환경 또한 열악하
기 그지없습니다. 




4. 이런 전·의경 인권침해 현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회·시위 진
압에 동원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5.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폭력 시위’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전·의경 인
권침해 개선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의경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해서 △전경제도 폐지 △경찰기동대 해체 △집회·시위 진압에 의경 동
원 금지 △의경 부대 내 인권침해 상황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
다. 또한 ‘폭력 시위’의 원인이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하는 시위대에 있
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생존의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권의 잘못
된 정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언론의 문제라고 봅니
다. 




6. 이러한 과제는 전·의경 당사자, 부모님들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전·의경 당사자 및 부모님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잘못
된 방향을 향해서는 안됩니다. 7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전·의경 부모님들
과 서로의 오해를 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
다. 

 

 

 

<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오늘 우리 인권단체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호소문을 띄웁니
다. 


전·의경 부모님들이 전·의경 출신 전역자들과 함께 전·의경들의 인권 보호
를 주장하면서 이 추운 겨울 칼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외치는 목소리에 저희 인
권단체 또한 같은 아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농사지으며 인간답게 살아가게 해 달라’며 기본적인 생
존권을 주장하며 추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아픔
을 알기에, 원하지 않더라도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 시위를 상부의 명령
에 따라 막아야만 하는 전·의경들의 고통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전경으로만 차출되지 않았더라면, 의경이 시위진압에 나서야 하는 줄 알았더라
면, 전·의경이 국가가 정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기라도 했더라면, 죄 없
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전·의경과 생존권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참가한 시
위 참가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서로 주먹과 몽둥이, 온갖 욕설을 주고받는 불상
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농민대회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집단’으로 지목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군대에 징집된 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경이 되고, 또 ‘경찰’에 대
한 꿈만 가지고 군대를 대신해 지원하여 의경이 되었지만 현실은 원칙과 기대
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전·의경은 집회·시위 진압을 위해 명령에 따라 강
제로 동원되고 경찰 지휘관에 의해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하도록 폭력을 교육
받는 현실,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모
습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픕니다. 전·의경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 친구, 동
료가 아닙니까. 절박한 생존권을 요구하는 죄 없는 시위대와 죄라면 ‘군대’ 
간 죄밖에 없는 전·의경들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서로 맞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든 국
회의원이든 정치를 잘 하면 집회·시위에 나설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거리로 내
몰리고 있는 노동자 농민은 정치권이 올바른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주장하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정
치권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전·의경을 동원해 절박한 민초들의 
목소리를 막기에만 급급합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위 참가자들도 또 자신
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들을 막아서야 하는 전·의경들도 모두 잘못된 정치
의 희생자들입니다. 




힘없는 희생자들끼리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치를 
잘 하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설 일도 없을 것이고 전·의경들이 집회·시위를 
막아서야 하는 부당한 상황도 없어질 것입니다. 집회·시위는 헌법으로 보장하
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막아
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죄 없는 전·의경들이 동원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의경 부모님들, 그리고 전·의경 전역자 여러분, 힘없는 우리는 모두 같
은 입장에 서있습니다.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내무반
에서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전·의경들의 인권을 하루속히 보장해
야 합니다. 전·의경들이 집회·시위 진압에 동원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부분 전·의경들로 구성된 경찰기동대가 없어져야 합니
다. 또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군대에서 차출되는 전경 제도 역시 하루빨
리 없어져야 합니다. 의경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내무반에서 구타와 욕설이 없
어져야 하고 내무반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의경 부대에서 
자살하는 젊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서로간의 오해에 의해 힘없는 피해자들끼리 싸우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
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묻기 보다는 진정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경찰행정
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요구합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전·의경 
부모님들과 전·의경 전역자들이 원하는 전·의경의 인권보호를 함께 고민하기
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의경 인권보호의 한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기를 진정
으로 바랍니다. 







2006년 1월 6일 

인권단체 경찰대응팀(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