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 방역대
책을 마련하라 


  조류독감(avian flu, H5N1)이 루마니아, 터키, 영국 등 유럽의 가금류에서 
확인되면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
다. 각국 정부는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와 백신확보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정부는 인구 당 두 명분인 1억 2천만개의 백신을 주
문하고 중국은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플루엔자 전 세계 유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농림부를 통한 조류독감 예보 외에는 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
고 있다. 이 중 특히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현재 치료제의 경우기본 비축 분에 턱없이 
모자라는 7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유독 한국정부
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생명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대해 전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
다. 우리는 정부가 즉시 조류독감에 대한 다음의 기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


  1. 정부는 즉시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라.

  조류독감 치료제는 스위스 로슈가 특허권을 가진 오셀타미비어
(oseltamivir, 상품명 타미플루)가 현재까지 사실상 유일한 치료제이다. 세계
보건기구는 각국이 인구 20%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고 각국의 
전문가들도 최소한 10%에서 30%까지의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확보
해야할 양은 최소 500만 명에서 1500만 명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이 확보
한 70만 명분은 최소 430만 명분이 부족한 양이다. 현 상황은 방역조치가 없으
면 사망자가 44만 명에 이르고 방역조치를 해도 사망자가 9만-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황이다(질병관리본부). 타미플루의 확보 문제는 수십 
만 명의 생사가 걸린 국가비상사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의 조건 중 하나이
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미 사재기가 시작되었고, 로슈가 1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전세계 인구
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미플루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로슈의 의약품 특허 때문이
다. WTO의 주요협정 중 하나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지적재산권
을 제법특허가 아닌 물질특허로 보장하고 그 기간을 무려 20년으로 늘여놓았
다. TRIPS 협정을 기반으로 로슈는 전세계 인구가 필요로 하는 약을 생산하지 
못하면서도 약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에서 약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한국 약가체계의 가장 큰 문제
로 계속 제기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한국의 만성 백혈
병 환자들은 노바티스의 특허로 인해 한달에 300만원이나 하는 글리벡 약값 때
문에 거리로 나서야 했고, 아프리카나 남미의 HIV/AIDS 환자들이 값싼 복제약
(카피약)을 얻을 수 없어 매년 300만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
하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제약회사의 특허가 이러한 사태를 낳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언론을 통해 혼란스럽게 보도되고 있는 로슈의 특허권 협의 방침은 
각국에 특허권을 값싸게 주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TRIPS가 로슈를 튼튼
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슈가 발표한 방침은 이윤을 충분히 보장받는 
선에서 몇 개의 큰 제약회사에 특허권을 대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며 이마저 
국제적 여론에 밀려 수개월만에 나온 말일뿐이다. 또한 로슈는 이 와중에도 타
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타제약회사와의 특허분쟁 중이다(길리어
드-로슈 분쟁). 타미플루로 인해 로슈의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
다. 로슈가 언급한 '라이선싱 협상 과정'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거대제약회사들은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면 가격을 낮추거나 특허권 양도를 
이야기하지만 HIV/AIDS 치료제의 경우 그‘말’은 10년이 넘어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로슈는 바로 이 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타미플루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국가비상사태나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의 경
우 특허권을 정부가 강제수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다. 정부사
용을 위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와 협의할 필요도 없고 특허조사를 할 필요도 
없다. 생산능력만 확보되면 필요한 약을 생산하면 그만이다. 특허권자는 이러
한 생산을 막지 못하며, 다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태국정부가 강제실시방침을 밝혔고 필리핀, 아르헨티나, 대만, 중국 정
부 등이 강제실시나 이에 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특허법 106조는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제약
사들은 특허문제만 해결되면 빠르면 4개월 정도에 값싼 타미플루 복제약을 생
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십 만 명의 국민생명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정
부가 망설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거대제약회사의 이윤이 중
요하지 않다면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캐나다 노르웨이에 이어 우리나라에는 이미 특허법에 ‘수출을 위한 강
제실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스스로의 시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시 조류독감의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해 오셀타미비어를 북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법의 저촉 없이 우리가 생산한 오셀타미비어를 값싸게 공급해줄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와 같이 국제화
된 시대에서 북한이나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값싼 오셀타미비어의 공급은 인도
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방역대책으로도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다. 북한 어
린이들에게 의약품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로서는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
우 북 지원을 하고 있는 국내제약회사와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를 직접 
추진할 것임을 밝혀둔다.
  

2. 정부는 국영 백신생산시설을 즉시 설립하라.

  정부가 최근 ‘의료산업화’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매번 내세우는 것은 한
국 생명공학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생명공학의 기반을 가지고 왜 국영백신공장 하나 못 만드는가? 정부는 생명공
학을 언급하면서 매번 영리병원의 필요성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필요
한 것은 이윤을 위한 생명공학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기본시설이다. 
  한국의 의료수준과 BT 수준이면 국영백신공장 하나 만드는 것은 정부가 생명
공학에 지원하는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의 극히 일부만 지원하면 당장 설립 
가능하다. 당장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그 해결책은 전국민적 백신의 접종이다. 
백신이 설사 외국에서 개발되어도 그 값은 천정부지일 것이며 생산국들의 자국
민 보호정책 때문에 제 때에 공급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작년 건강증진기금으로 설립을 진행시키려던 국영 백신생산시설 계획을 예산
을 전액삭감하여 중단시키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당장 국영 백신생산시
설을 설립하고 독감백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는 방역대책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현재 정부가 내놓는 방역대책은 타미플루 70만 명 분 이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2003년 사스(SARS) 유행 당시 국립서울대병원조차 사스
환자를 거부했던 사실을 잊지 못한다. 당시 물론, 사립병원들은 사스환자의 입
원을 모두 거부했다. 정부가 발표한 인플루엔자 유행 시 필요한 격리병상수는 
누적 병상수로 77만 병상이다. 우리는 이 격리병상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전염병이 예상될 때마다 이야기될 수밖에 없
는 것은 보건의료 공공인프라이다. 공공병상수가 전체병상수의 8%에 불과한 상
태에서 기본적 방역대책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종전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을 국가의 기
본인프라의 하나로 취급하여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이는 노무현정부 집권당
시 현 정부의 공약이었으나, 집권 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공약 중 하나이
다. 
  우리는 또한 정부가 가금류 사육 농가피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을 촉구한다. 이미 산지에서는 닭이 한 마리에 50원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쌀
협상에서 농업을 패배사업으로 규정하여 농민들의 삶을 막바지로 몰아넣은 정
부가 구제역과 조류독감대책에서 지금까지 보인 행동은 농민들의 삶을 고려한 
대책이 아니었다. 정부는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의 피해와 앞으로의 예
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조류독감의 상황에 대해 과장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한국
에서 조류독감은 가금류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
보건기구는 새로운 인플루엔자의 발병은 필연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정부가 
할 일은 국민들을 대책도 없이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
비책을 새워놓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조류독감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는커녕 최소한
의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
고 국영 백신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료시설을 차제에 
확보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방역대책과 농가피해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
부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생명의 보호이며 이윤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 10.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건강사회를 위
한 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
의사회), 정보공유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아하 첨부자료 

□ 첨부자료·1   조류독감 방역대책 및 타미플루 진행 경과 설명 자료 
□ 첨부자료·2   타미플루 특허의 정부 사용(강제실시)을 위한 청원
□ 첨부자료·3   타미플루 국내생산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