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료연합 wrote..
: <기자회견문>
: 
:   
: 
: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 방역
대
: 책을 마련하라 
: 
: 
:   조류독감(avian flu, H5N1)이 루마니아, 터키, 영국 등 유럽의 가금류에
서 
: 확인되면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
: 다. 각국 정부는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와 백신확보에 
총
: 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정부는 인구 당 두 명분인 1억 2천만개의 백신을 
주
: 문하고 중국은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
구
: (WHO)는 인플루엔자 전 세계 유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
만 
: 한국 정부는 농림부를 통한 조류독감 예보 외에는 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하
: 고 있다. 이 중 특히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수준
이 
: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현재 치료제의 경우기본 비축 분에 턱없
이 
: 모자라는 7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유독 한국정
부
: 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
다. 
: 한국정부는 국민생명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대해 전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
: 다. 우리는 정부가 즉시 조류독감에 대한 다음의 기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
구
: 한다.
: 
: 
:   1. 정부는 즉시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라.
: 
:   조류독감 치료제는 스위스 로슈가 특허권을 가진 오셀타미비어
: (oseltamivir, 상품명 타미플루)가 현재까지 사실상 유일한 치료제이다. 세
계
: 보건기구는 각국이 인구 20%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고 각국
의 
: 전문가들도 최소한 10%에서 30%까지의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확
보
: 해야할 양은 최소 500만 명에서 1500만 명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이 확
보
: 한 70만 명분은 최소 430만 명분이 부족한 양이다. 현 상황은 방역조치가 없
으
: 면 사망자가 44만 명에 이르고 방역조치를 해도 사망자가 9만-14만 명에 달
할 
: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황이다(질병관리본부). 타미플루의 확보 문제는 수
십 
: 만 명의 생사가 걸린 국가비상사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의 조건 중 하나이
: 다. 
: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 미 사재기가 시작되었고, 로슈가 1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전세계 인
구
: 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미플루를 한국에서 생산할 
: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로슈의 의약품 특허 때문
이
: 다. WTO의 주요협정 중 하나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지적재산
권
: 을 제법특허가 아닌 물질특허로 보장하고 그 기간을 무려 20년으로 늘여놓았
: 다. TRIPS 협정을 기반으로 로슈는 전세계 인구가 필요로 하는 약을 생산하
지 
: 못하면서도 약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에서 약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
: 고 있다. 이러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한국 약가체계의 가장 큰 문제
: 로 계속 제기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한국의 만성 백
혈
: 병 환자들은 노바티스의 특허로 인해 한달에 300만원이나 하는 글리벡 약값 
때
: 문에 거리로 나서야 했고, 아프리카나 남미의 HIV/AIDS 환자들이 값싼 복제
약
: (카피약)을 얻을 수 없어 매년 300만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
망
: 하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제약회사의 특허가 이러한 사태를 낳
고 
: 있는 것이다.
:   국내외 언론을 통해 혼란스럽게 보도되고 있는 로슈의 특허권 협의 방침
은 
: 각국에 특허권을 값싸게 주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TRIPS가 로슈를 튼튼
: 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슈가 발표한 방침은 이윤을 충분히 보장받
는 
: 선에서 몇 개의 큰 제약회사에 특허권을 대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며 이마
저 
: 국제적 여론에 밀려 수개월만에 나온 말일뿐이다. 또한 로슈는 이 와중에도 
타
: 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타제약회사와의 특허분쟁 중이다(길리
어
: 드-로슈 분쟁). 타미플루로 인해 로슈의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
: 다. 로슈가 언급한 '라이선싱 협상 과정'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
며, 
: 거대제약회사들은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면 가격을 낮추거나 특허권 양도
를 
: 이야기하지만 HIV/AIDS 치료제의 경우 그‘말’은 10년이 넘어서도 지켜지
지 
: 않고 있다. 그리고 로슈는 바로 이 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이기
도 
: 하다. 
: 
: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타미플루를 확보할 수 있
는 
: 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국가비상사태나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의 
경
: 우 특허권을 정부가 강제수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다. 정부
사
: 용을 위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와 협의할 필요도 없고 특허조사를 할 필요
도 
: 없다. 생산능력만 확보되면 필요한 약을 생산하면 그만이다. 특허권자는 이
러
: 한 생산을 막지 못하며, 다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이미 태국정부가 강제실시방침을 밝혔고 필리핀, 아르헨티나, 대만, 중국 
정
: 부 등이 강제실시나 이에 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의 
: 특허법 106조는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제
약
: 사들은 특허문제만 해결되면 빠르면 4개월 정도에 값싼 타미플루 복제약을 
생
: 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십 만 명의 국민생명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정
: 부가 망설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거대제약회사의 이윤이 
중
: 요하지 않다면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캐나다 노르웨이에 이어 우리나라에는 이미 특허법에 ‘수출을 위한 
강
: 제실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스스로의 시행의지가 매
우 
: 중요하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시 조류독감의 확
산
: 을 방지하기 위해 오셀타미비어를 북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
우, 
: 국제법의 저촉 없이 우리가 생산한 오셀타미비어를 값싸게 공급해줄 수 있다
: 는 점이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와 같이 국제화
: 된 시대에서 북한이나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값싼 오셀타미비어의 공급은 인
도
: 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방역대책으로도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다. 북한 
어
: 린이들에게 의약품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로서는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
: 우 북 지원을 하고 있는 국내제약회사와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를 직
접 
: 추진할 것임을 밝혀둔다.
:   
: 
: 2. 정부는 국영 백신생산시설을 즉시 설립하라.
: 
:   정부가 최근 ‘의료산업화’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매번 내세우는 것은 
한
: 국 생명공학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이러
한 
: 생명공학의 기반을 가지고 왜 국영백신공장 하나 못 만드는가? 정부는 생명
공
: 학을 언급하면서 매번 영리병원의 필요성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필요
: 한 것은 이윤을 위한 생명공학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기본시설이다. 
:   한국의 의료수준과 BT 수준이면 국영백신공장 하나 만드는 것은 정부가 생
명
: 공학에 지원하는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의 극히 일부만 지원하면 당장 설
립 
: 가능하다. 당장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그 해결책은 전국민적 백신의 접종이
다. 
: 백신이 설사 외국에서 개발되어도 그 값은 천정부지일 것이며 생산국들의 자
국
: 민 보호정책 때문에 제 때에 공급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
는 
: 작년 건강증진기금으로 설립을 진행시키려던 국영 백신생산시설 계획을 예산
: 을 전액삭감하여 중단시키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당장 국영 백신생산
시
: 설을 설립하고 독감백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 3. 정부는 방역대책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 
:   현재 정부가 내놓는 방역대책은 타미플루 70만 명 분 이외에는 없다고 해
도 
: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2003년 사스(SARS) 유행 당시 국립서울대병원조차 사
스
: 환자를 거부했던 사실을 잊지 못한다. 당시 물론, 사립병원들은 사스환자의 
입
: 원을 모두 거부했다. 정부가 발표한 인플루엔자 유행 시 필요한 격리병상수
는 
: 누적 병상수로 77만 병상이다. 우리는 이 격리병상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 
것
: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전염병이 예상될 때마다 이야기될 수밖에 
없
: 는 것은 보건의료 공공인프라이다. 공공병상수가 전체병상수의 8%에 불과한 
상
: 태에서 기본적 방역대책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   정부는 신종전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을 국가의 
기
: 본인프라의 하나로 취급하여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이는 노무현정부 집권당
: 시 현 정부의 공약이었으나, 집권 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공약 중 하나이
: 다. 
:   우리는 또한 정부가 가금류 사육 농가피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을 촉구한다. 이미 산지에서는 닭이 한 마리에 50원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쌀
: 협상에서 농업을 패배사업으로 규정하여 농민들의 삶을 막바지로 몰아넣은 
정
: 부가 구제역과 조류독감대책에서 지금까지 보인 행동은 농민들의 삶을 고려
한 
: 대책이 아니었다. 정부는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의 피해와 앞으로의 
예
: 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
:   우리는 조류독감의 상황에 대해 과장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한
국
: 에서 조류독감은 가금류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
계
: 보건기구는 새로운 인플루엔자의 발병은 필연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정부
가 
: 할 일은 국민들을 대책도 없이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
: 비책을 새워놓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   그러나 한국정부는 조류독감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는커녕 최소한
: 의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
: 고 국영 백신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료시설을 차제
에 
: 확보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방역대책과 농가피해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
: 부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생명의 보호이며 이윤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
는 
: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 
: 2005. 10. 25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건강사회를 
위
: 한 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
한
: 의사회), 정보공유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 
: 
: 아하 첨부자료 
: 
: □ 첨부자료·1   조류독감 방역대책 및 타미플루 진행 경과 설명 자료 
: □ 첨부자료·2   타미플루 특허의 정부 사용(강제실시)을 위한 청원
: □ 첨부자료·3   타미플루 국내생산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