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
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자치도”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
별자치도를 말한다.
2.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
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
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4.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
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