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문제가,국민의 건강권을 시장원리에 가치중심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  물론, 의료서비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돈벌이 수
단으로 전락되어, 사치성 의료가 만연하여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급영리병원은 민영보험에 의한 우리사회의 부유층들이 이용, 일
반병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인 일반 서민들이 이용, 국민 계층간 의료이용의 양극
화로 상대적으로 불평등, 소외감을 느끼는 일반서민들의 불만이 심화되어 그동
안 쌓아올린 공보험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의료산업화, 민간의료보험도입,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정부
가 일방적으로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론과정의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은 공공의료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을 확대 ·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