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탈세 방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 


다른 나라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는데 비하여 
한국 종교인들의 대부
분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제2장 
제11조 1항)은 "법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장 동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제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틀림없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
는 특수한 계급이 있습니다. 연 소득 10억원이 넘고, 에쿠스 등의 대형차를 타
며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헌법 조항을 무시하면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특별한 계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과
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대한민국의 소득세 법률에는 목사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분명
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 목사를 포함한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 드리자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탈세를 하
고 있으며, 세금을 징수해야 할 국세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탈세죄를 살인죄 다음으로 엄벌에 처합니다) 

우리는 이미 관습화된 종교인들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며, 그들의 탈세행위
를 용인하고 있는 국세청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뜻에 동참하는 분들은 
아래의 서명 작업에 동참해 주시길 권유합니다. 우리들 하나 하나의 서명은 보
편적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를 만들 것이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
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서명하실 분은 오른쪽 주소를 클릭하세요  : http://www.gigabon.com/sig/sig.php?w=

주관 :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