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KBS 9시뉴스.!!
만연하는 사내 하청, 누가 사용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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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만연하는 사내 하청, 누가 사용자인가


<앵커 멘트>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원청,하청관계를 둘러싼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
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집
단해고 되는데 서로 사용자가 아니라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
니다.


<리포트>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시설 관리일을 해왔던 80여 명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유서까지 써놓고 원청인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서울 사무소 앞에
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필선(사내 하청 노동자) : "1년 3개월 동안 싸우면서 급여라고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고..."

이들이 집단 해고된 것은 지난 2004년 12월. 
원청인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이 사내 하청 업체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부
터입니다. 
도급 계약이 해지되면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실직자가 될 수 밖
에 없습니다. 
이들은 원청이 불법 파견 형식으로 사실상 자신들을 관리해온 만큼 원청업체
인 하이닉스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병웅(사내 하청 노조 부지회장) :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우
리 하청지회와 하이닉스 매그나칩 원청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 하이닉스와 매그나칩 사는 직접 교섭에는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
다. 
원청은 하청회사와 계약을 맺었을 뿐 법적인 사용자는 하청업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인터뷰> 

최석훈(하이닉스 반도체 상무) : "협력업체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가 이번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지난해 폭력 사태를 부른 순천 현대 하이스코의 노사 분규도 누가 사용자인지 
여부가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법안 입법과 함께 공정거래법 등 경제관
련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노동법으로 이러한 사태를 규제하기
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청 관계가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들이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사용자인지 문제를 놓고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원청과 사
내 하청 노동자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