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자 정보제공 문제에 대한 검토

정정훈(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관련 결정례

2. 혈액관리법 제7조 제2항 혈액관리법 제7조 (헌혈자의 건강진단등) ①혈액원
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
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8. “채혈”이라 함은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
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검 토(국가인권이 진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