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의료광고" 규제 개선 
 
담당자 이재용 담당부서 공보관실/보건의료정책과 
 
자료구분 보도자료 전화번호 503-7548,49 

 
□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그간 
규제 일변도의 의료광고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 개선안의 주요내용 

-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되 합리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8개 사항(진료담당 의료인
의 성명,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에 추가하여 
·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 이용율 등의 광고를 허용 

- 의료기관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는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허용하되 다음
에 해당하는 내용을 금지시키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금지사항◀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등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진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 행사 등 
·비윤리적 행위 :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의 동영상 게재 

- 이를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단체(의협, 한의협, 치협 등)나 단체산하 각 전
문위원회별로 자체 인증을 받게 하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03년 4월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의료기관 홈페
이지 인증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