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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번 : [성명]김대중 정권의 최후의 발악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
글쓴이: 노동자의힘 등록: 2002-09-11 22:55:43 조회: 731
김대중 정권의 최후의 발악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
- 9/11 병원 사업장 공권력 침탈을 규탄하며

오늘(9/11) 오전 6시 경희의료원과 성모병원에 동시에 전격 감행된 공권력 침
탈로 김대중 정권은 그 야만성과 무능함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권 출범 내내 노사 화합과 노사 공동의 발전을 틈만 나면 떠들면서, 결국은 
폭력에 의존하는 정부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만도기계, 롯데호텔, 대우
자동차, 효성·태광의 경우와 같이 노동자의 투쟁이 상승하면 여지없이 폭력으
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다. 노동자·민중에게 있어 김대중 정권의 태도는 기
만과 회유 그리고 협박과 폭력 외에는 없다.
병원사업장의 장기 파업 사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노동 3권을 뒤흔드는 "직권
중재"에 있다. 병원 자본가는 직권중재의 뒤에 숨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
로 몰아가고, 급기야 노동조합을 송두리째 뿌리뽑는 합법적인 도구로 사용하
고 있다. 때문에 100여 일이 넘는 병원사업장의 분쟁에서 병원 자본가는 한치
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불법, 불법"만을 외치며 사태를 극으로 몰아간 
것임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럼에도 정권은 겉으로는 "평화적 해결" 운운
하면서도 사업장에 병력을 증가시키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조합원을 교
란하고 결국 오늘에 이르렀다. 실상 정권과 자본이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으
며, 애초부터 정권과 자본은 모습만 달리했지 하나인 것이다.
총리조차 국회에서 인준 받지 못하고 국정운영이 정지니 어쩌니 하면서도, 노
동자·민중 투쟁에는 중단 없는 탄압을 자행하는 김대중 정부는 가히 엽기적이
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음에도 노동법 개악과 경제특구 조성, 이주 노동자 단
속 추방, 노점 단속 등 자본에게는 무한한 자유와 노동자에게는 무한한 탄압
을 획책하는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적이다.
김대중 정권은 똑똑히 사태를 직시하라! 정권의 폭력이 더 큰 투쟁을 불러왔듯
이 병원사업장의 폭력 침탈은 정권의 남은 임기조차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
다. 폭력 진압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 폭력탄압 자행하는 김대중 정권 끝장내자!!
- 노동자·민중 단결 투쟁 현장탈환 쟁취하자!!
- 폭력정권, 자본가정권 김대중 정권 끝장내자!!

2002. 9. 11
노동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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