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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번 : 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살인만행 미군규탄 결의문
글쓴이: 민주노동당 울산당원 등록: 2002-09-15 15:32:59 조회: 5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진영)에서는 제55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1
차 정례회 마지막날 회의에서 류인목의원외 4명이 발의한 [미군 장갑
차에 치인 두여중생 살인만행에 대한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
과 되어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였다.


[미군장갑차에 치인 두여중생 살인만행에 대한 결의문]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 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
에서 미2사단 44공병대(캠프하우스)소속 미군장갑차(운전병 워커마크
병장, 36세)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14세, 조양중 2년), 심미선
(14세,조양중 2년)양 등 두 명을 처참하게 치어 숨지게 했으나 사건
이 발생한지 90여일이 지난 지금도 진상조사 및 공개사과, 한국법정에
서의 재판거부 등으로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유족 배상문제 등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권국가
의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를 미국부시 대통령과 미국정부 및 미군당국 
등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주한미군 통수권자 부시미국 대통령은 이번 신효순, 심미선양의 억
울한 죽음에 대하여 그 유족과 한국국민에게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

2. 미2사단측은 두 여중생의 유족, 사회단체 대표, 한국 수사기관 등
과 공동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의 재조사와 그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라.

3. 주한 미군 측은 한국법정에서 이번 사건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재판
할 수 있도록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라.

4. 주한미군측은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
든 노력을 다하고 학교 앞 훈련차량 운행금지 및 사고부대와 훈련장
을 폐쇄하라.

5. 주한미군측은 신효순, 심미선양의 유족에게 정중한 사과와 신속한 
배상을 실시하라.

6. 한미양국은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개정에 즉각 나서라.

2002년 9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http://kjy.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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