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한나라 "6월 국회 비정규직 처리 비밀 합의"  
이상수 장관 전격공개 … 대통령 국회연설 취소 시점 전후 야 입장 돌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정
규직 법안을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당간 합의는 그
러나 지난 6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취소된 시점을 전후
로 한나라당의 입장이 사학법 재개정과 비정규직 법안을 연계하는 것으로 바뀌
면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기자실을 찾아 여야가 비정규직 법안을 6
월 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이상수 장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
은 "김한길 원내대표로부터 6월 국회 법안 처리 협의시 비정규직 법안을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양당간 이 같은 합의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급작스럽게 취
소된 이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한길 대표가 말하길 '이재
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대통령의 국회연
설이 취소된 이후 한나라당 입장이 변화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대
통령의 국회연설 취소와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 
이 장관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 사
실을 비밀에 붙인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은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원구성 협상
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며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4월 국회 공조 과정에서 비
정규직 법안 처리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조사를 거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에 따라 빨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나 법안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됐었다. 

이 장관에 따르면, 민주노동당과의 4월 공조 이후에도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
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속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내가 김한길 대
표와 자주 연락하는데 김 대표는 (법안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협
상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모양이다. 어제 양당 총무단 회의에서도 강하게 주장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풀지 않
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은 사학법 이상으로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통과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
다"고 말했다. 그는 "환노위에서 경호권까지 발동해 통과시켜놓고도 법안 처리
를 미루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여야를 비난
했다. 

한편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
보부대표도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불변"이라
며 "다른 민생 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학법 재개정 문제 때문에 법안 처리가 미
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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