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노동자들 "시간단축하려다 노동조건만 악화될 판"  
  
  주5일 정부입법안, 임금악화 우려…"차라리 노사자율에 맡기라" 분통  
  
  윤춘호·김재홍 기자  
  
  
주5일 근무제 정부안에 대해 제조업 노동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시
간단축논의가 결국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제조업 노동자가 갖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개정된 근로기준
법에 의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라면 회사 포장용지를 생산하는 율촌화학노조 윤희웅 위원장은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틀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곧 바로 임금 하락을 불러 올 
것"이라며 "이 법안은 오히려 노동시간만 더 늘어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조합원이 500명을 넘는 울산 세종공업 한영선 지회장도 "현장에서는 초과근로
를 안 하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안대로 실시될 경우 연월차 및 할증률 축소로 인해 임금 삭감 폭이 상당히 크
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법개정 내용에 맞게 단협과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한 부칙이 더 큰 문제"라며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전했
다. 

단계별 시행에 대해서도 한 지회장은 "임금과 고용조건이 어려운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차별하는 법안이 말이 되느냐"며 강한 불만
을 터뜨렸다. 

화학노련 최낙봉 정책부장도 "안산지역 같은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
수"라며 "그렇다면 이 지역은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되
물었다. 

또한 기아자동차노조도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야 한다"며 "임금을 보전하고 동시에 시행하는 법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율촌화학 윤희웅 위원장은 "노사가 자율로 노동시간 단축논의를 해왔는데 정
부 입법안으로 오히려 회사측이 후퇴할 공산이 크다"며 "(노동시간 단축논의
를)차라리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02-10-10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