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보건의료학생 대선 실천본부를 제안합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투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보건의료학생 동지들에게
아주의대 학생회장 김선미가 드립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와 보수정치권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미 보수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대선 정국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빌라파문, 병영비리, 대통령 아들의 비리, 여야의 헐뜯기. 이른바 ‘노풍’이라고 불리었던 노무현의 돌풍과 곧이은 거품
빠지기, 민주당 분열과 신당창당이 실제로 다가오고 이제는 월드컵 바람을 타고 정몽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막바지 국정운영에서도, 대통령 선거 구도에서도 반민중적인 행태는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정권은 얼마 전 장기파업 중이던 보건의료노조의 두 병원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투쟁에는 역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역시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이미 생리휴가/출산휴가를 무급화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공기업
사유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초국적 자본 유치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WTO 협상을 통해서 쌀수입 개방, 교육시장 개방, 의료시장 개방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은 지난 5년 간 김대중 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전면적으로 부응하는
것이다. 
올해 초 노무현이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국민적 돌풍을 일으키며 대선구도에 등장했지만, 우리는 노무현 역시 세련된
보수정치권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대선 시기동안 ‘김대중 비판적 지지’등의 이름으로 김대중에게
진보진영․민중운동의 성과를 그대로 넘겨주는 세력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지난 5년의 김대중 정권 기간동안 우리는
보수정치권의 ‘개혁’이 좀더 합리적으로 자본주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방식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무현 역시 그간의 정치행보를 통해서 좀더 세련된 보수정치권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등 보수정치권의 대결은 사상과 뚜렷한 정책보다는 누가 더 비리를 많이 캐내느냐로 만들어지고 있다. 


진보진영의 대응
이 속에서도 ‘국민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민주노동당은 61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제 3세력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이미 권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많은 보수 언론에서조차 권영길 후보를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과 함께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민중의 계급정당”이라기보다는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권영길 후보가 토론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과 행보들은 이미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진보정당 중 가장 국민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안에서 노동자민중들을 좌파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좌파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당은 9월 초 ‘통일좌파’를 내면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좌파들이 통합정당을 추진하며 공동으로 대선을 돌파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오세철 교수가 제안, 추진했던 사회주의정치연합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는 공동 대응을 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사회당 독자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노동자의 힘에서는 지난 9월 ‘전국공동투쟁본부’를 제안하면서, 민중경선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후보를 세우고
노동해방대선실천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재 공동투쟁본부에는 노동자의 힘 이외에도 사회진보연대, 전국연합, 전농, 한총련,
민주노동당 등이 함께 참여하면서 민중경선과 대선투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진보진영, 특히 좌파운동진영에서는 이번 대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논의와 대선투쟁의 결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투쟁하는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 선거는 역사적으로 보수정치에게나 진보진영에게나, 민중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정세 중 하나였다. 물론
자본주의를 폐절하고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투쟁 중에서 대통령 선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군부독재 정권에서 민간정부로 넘어오는 과정 등 한국사회의 격변기에는 항상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는 후보 중 누군가를 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후보를 만들기 위한 공간만은 아니다. 이전 정권의 평가와 함께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조직화․세력화되어 표출되는 시기인 것이다. 진보진영-학생운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간의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들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사상적이고 명료한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민중의 요구들이 조직된 투쟁으로
분출되기도 하였다. 
지금 한국사회의 좌파는 보수정치권의 이전투구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조직하고, 그것을
대중투쟁으로 상승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反자본주의, 노동자 민중의 계급투쟁이라는 사상적 지향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전사회적인 흐름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92, 97년 대선을 거치면서 분화되고 섞였던 좌파운동의 흐름들을
모아 진정 세상을 바꿔낼 세력으로 세상에 등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보건의료학생운동의 투쟁으로 대통령 선거를 돌파하자!
2002년 보건의료학생운동은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벌여왔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단위 학생회, 학회, 동아리 등 기층
대중운동단위에서부터 학생회 협의체, 자치단체 등에서 활동해왔다. 그 활동들은 기층 대중단위를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反자본의 영역을 확대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런 활동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활동이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 보건의료학생운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라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 지금까지 부족한 지점들을 채우는 활동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뤄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反자본주의 지향을 명확히 하는 세력을 형성한다.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이미 대기업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보수정치권에서도 쓰는 슬로건이 되었다. 특히 주로 ‘보건의료,
보건복지’의 과제를 가지고 활동했던 보건의료학생운동의 경우 보건의료개혁의 요구들을 아직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사상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수 없었다는 한계 등으로 인하여 반자본주의 지향을 명확히 하지 못했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보건의료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나, 한국사회 좌파운동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시기는 사상적인 지향을 명확히
한 활동이 필요하다. 

2. 전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대선투쟁과 흐름을 맞추어 나가면서, 대중투쟁을 조직한다.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세력의 등장을 선언하고, 대중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대선투쟁의
흐름과 연대한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민중운동의 탄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등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대선 시기에 맞추어 더욱 힘차게 만들어나간다. 

3. 보건의료학생사회 내에서 반자본주의-계급투쟁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 흐름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 
몇몇 단위, 몇몇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뒤바꿀 꿈을 꿀 수는 있으나,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는 없다.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기반으로, 지금까지 만나왔던 대중과 함께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민중후보의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지향, 필요한 투쟁들을 알려내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회창후보 지지의 흐름에 전면적
반대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02년 대선, 보건의료학생운동의 대선투쟁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의 계획들을 세워갈 동지들과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대선 투쟁의 구체적 목표와 계획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대선투쟁을 결의하시는 모든 동지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0월 20일(일) 6시
▶ 장소 : 서울대 의대 학생회실
▶ 연락처 : pplhealth2002 at hanmail.net